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시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 11시 40분에는 개그맨 장도연, 유튜버 슈카 등이 출연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SBS는 '2024 저출생 위기극복 특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프로그램(2부작)을 오는 27일(오전 10시)과 28일(오후 12시 20분) 양일간 방송할 예정이다. 27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SBS 정미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사로 나서고, 손수호 변호사, 방송인 사유리와 크리스 존슨, 박슬기, 유튜버 미미미누(김민우)가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다. 또 2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관용 시사평론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대담이 이어진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분절성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KBS는 1TV를 통해 '가정의 달 특별기획 <저 너머의 출산> 5부작'을 오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일 1부씩 방영한다. 5월 1일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두 편에서는 출생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과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알아본다. 또 5월 2일~4일까지 방영되는 강연 세 편에서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의장은 5월 4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되는 강연 3부에서 특별초청 연사로 등장해 저출산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 사회 개헌이 필요함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지상파 방송 3사 외에도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여러 종편 방송사,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에 나서 이를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거나 방영될 예정에 있다.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최근 불안한 환율과 물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1.3%(직전분기대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유가·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강한 성장세 지속을 확신하기 어렵다.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친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반대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뒷걸음쳤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수출(0.6%p)로, 0.6%포인트(p)씩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와 정부소비(0.1%p)도 성장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정부투자(-0.1%p)는 0.1%p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총선 관련 재정지출 등을 포함한 정부소비(0.1%p)와 합산하면 결국 정부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0%로 낮아졌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운송장비 등을 위주로 제조업도 1.2%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그러나 재배업 등의 위축으로 농림어업은 3.1% 감소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반도체 등 수출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원유 등 수입품목을 웃돌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건설 기성이 늘면서 건설투자 성장률이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섰다"면서 민간소비 성장에 대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에 대외활동도 늘어난 데다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도 받았다"고 분석했다. 신 국장은 내수 회복세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 당시 성장 경로를 상회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민간소비의 경우 지난해 계속 증가율이 낮았던 데다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1.1% 늘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정돼있고, 건설수주·허가면적·착공면적 등 건설 관련 지표들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다시 좀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때 높은 1분기 성장률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최근 불안한 환율·유가 등을 모두 반영해 성장 경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윤영무 본부장 기자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200여회 가까이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 형이 선고 됐으나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하고,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 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7년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었다.
2024-04-25 김성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서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 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이 중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 및 대량 유통 능력을 갖춘 벤더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져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하였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했다.
2024-04-25 정영훈 객원 기자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했으나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월 달도 -7.7%, 3월 달도 전년동월 대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분기는 전년동분기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자연감소 수만 1만 명이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6건(-5.0%) 감소했다. 대구, 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건(1.8%) 늘었다.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인천, 광주 등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024-04-25 김미진 기자‘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위 의제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박민수 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계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5 김미진 기자한강 밤섬을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강 밤섬, 어떻게 가치를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밤섬이 어떻게 인간과 공존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김이형 한국 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한강 밤섬 생태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밤섬은 도심 습지인데도 생물 다양성, 야생생물의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이 되고 있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 서식 확인(I급 3종, II급 10종), 흰꼬리수리, 수달, 금개구리, 맹꽁이, 매, 삵 등 6종이 2년 이상 관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강 밤섬을 거점으로 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는 한강 수계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는 <한강 밤섬 관리 현황> 발표에서 밤섬 보전 위협 요인으로 습지 면적 감소로 인한 서식처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 저류, 포유류가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윤호 공주대 교수(생명과학과)는 <국내외 람사르 습지 관리·이용 현황> 발표를 통해 “생태계 변화 관찰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서로 협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고, 명수정 KEI 한국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 밤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근 서울대 교수는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역할과 이용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게 서강대교를 활용한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한정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 습지로 가치를 지켜온 유일한 살아있는 섬인 밤섬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4-24 김다훈 기자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육아 시기별 필요한 근무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범 시행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해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200여회 가까이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 형이 선고 됐으나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하고,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 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했으나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월 달도 -7.7%, 3월 달도 전년동월 대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분기는 전년동분기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자연감소 수만 1만 명이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6건(-5.0%) 감소했다. 대구, 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한강 밤섬을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강 밤섬, 어떻게 가치를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밤섬이 어떻게 인간과 공존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김이형 한국 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한강 밤섬 생태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밤섬은 도심 습지인데도 생물 다양성, 야생생물의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이 되고 있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 서식 확인(I급 3종, II급 10종), 흰꼬리수리, 수달, 금개구리, 맹꽁이, 매, 삵 등 6종이 2년 이상 관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강 밤섬을 거점으로 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는 한강 수계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바이오환경과)는 <한강 밤섬 관리 현황> 발표에서 밤섬 보전 위협 요인으로 습지 면적 감소로 인한 서식처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 저류, 포유류가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자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청춘의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격려행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영한 의무자들은 부모님과 손을 잡고 걷는 ‘감사와 사랑의 길’에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포토존 ‘인생네컷’ 사진찍기, 기념 키링 제작 등을 통해 입영 전 소중한 추억을 쌓았으며, 부모님들은 전시된 군 보급품을 보며 변화된 병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또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하여 병역이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군복무 크레딧제도(군 복무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 등을 적극 홍보해 입영대상자들과 부모님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주영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입영문화제 현장을 방문하여 입영자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했다. 김주영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뜻깊고 즐거운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만들어 병역이행에 대한 자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범야권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선거에서의 승자나 패자가 된 이유를 들어보라고 하면 수백 가지를 들 수 있다지만, 이번 총선은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아주 높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평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쳐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바뀌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총선 후로 미뤄도 될 의정갈등을 원칙론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은 대표적이었다. 본인의 원칙인 의사정원을 고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통과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남겼다.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 본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 것도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인 전략 실패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 욕심을 가지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야말로 전문가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탁해 정치전선에 투입한 사람에게 잘못이 더 클 수 있다. 초유의 거대 여소야대가 버티
2024-04-11 윤영무 본부장 기자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라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상자들은 윈-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킬 수 있다. 협상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그들의 배트나(BATNA)가 아니고 오히려 협상의제 전반에 걸친 선호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이다. 숙련된 협상가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숙련된 협상가는 윈-윈 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노출을 해도 안전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정보들은 1) BATNA와 양보점 2) 주로 첫 번째 제안으로 나타나는 목표 지점이나 기대치의 표현인 자신의 입장 3) 특별한 의제나 목표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 관심사 4) 의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판단인 우선 순위 5) 협상의 질과 가치에 관한 정보와 관계되는 핵심 사실 6)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수 있는 주장 등이다. 질문으로 상황을 진단하라 기본적 관심사와 의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은 상황진단과 파이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협상자가 적극적으로 상황진단에 필요한 질문을 잘하지 못한다. 상황진단을 위한 질문의 유익한 점은 ▲질문들은 협상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
2024-04-11 편집국 기자외식업 창업에 도전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점포 임대료일 것이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 초기에 아직 인지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는 창업자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던 음식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듯 외식업 창업에서 점포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점포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공유 점포라는 이 아이디어는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점주가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창업자에게 매장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대여비는 통상 본 월세의 1/3 정도이다.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공유 점포는 점주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2024-04-10 편집국 기자큐레이션 커머스는 큐레이터처럼 인터넷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원래 큐레이션의 개념은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전시되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cu rator)’에서 파생한 신조어이다. 인간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선택적 지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심리적 나약함을 잘 들어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선택적 지각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편의를 가져다주었지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방대한 지식으로 인해 지식의 선별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가 등장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보과잉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시간이 화폐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야의 상
2024-04-10 편집국 기자춘삼월, 독감으로 고생한 겨울을 뒤로하고 새봄이 시작됐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 ~’ 노랫말처럼 마음설레는 계절이다. 새봄같이 모두가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상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난 2월, 약 7년간의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16년, 이름도 유명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이라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약 7년간,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시작된다. 의혹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당시 이재용 회장(지분 23.2%)의 지배력이 큰 제일모직(삼성전자 지분 7.2%)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이벤트도 자리한다. 이재용 회장의 겨울은 이렇게 시작했다.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가 접수된다. 2017년 3월 금감원은 특별감리에 착수해 “삼성
2024-04-10 편집국 기자-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며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록 기간은 오는 26일 오전 11시까지며, 현재까지 박찬대 의원 1명만 공식 도전장을 냈다.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국회의장 선거에도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과반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후보자 1명의 경우 반대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럼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26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소견을 발표하고, 5월 2일 민주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가 결정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10명도 참여해 유권자수는 총 171명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민주당과 합당절차를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와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 시장은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만났으며, (오늘)23일에는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갖는다. 오 시장은 여당 출마자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정책이 안보였고 전략도 부족했다", "중앙당과 시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대파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소했어야 했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은 모두 13명이다. 단장은 민형배 의원, 간사는 박균택 당선인, 분야별 팀장에는 주철현·김용민·김승원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 직전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를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지껏 없는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영교가 나갔다면 서영교로 총의가 모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영광보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 강 달러는 예상 못 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