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미래과학부는 ‘박 정부 전략기획실’

  • 등록 2013.01.16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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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박근혜 노믹스 구현할 ‘큰 정부’ 구상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새로 생기고 해양수산부(해수부)와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 공약을 수행한다. 미래부 내의 정보통신기술(ICT)부문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 차관제가 운영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산하로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만을 가진 조직으로 유지된다.

해수부는 부활한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에 흩어진 해양과 수산 관련 업무가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해양경찰청은 해수부로 이동한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에서 맡고 있는 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반면 지경부가 갖고 있는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획 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는 등 중기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위상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안전’을 앞세운 부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인수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살피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도 교육부와 외교부로 각각 개칭된다.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정보조직 개편안 작업을 주도한 옥동석 인수위원은 “새 정부 조직은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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