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ㆍ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5조~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복지비용을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대표는 18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세출개혁, 조세감면 축소의 한계성 때문에 복지재원의 상당 부분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존 방법으로는 새 정부 임기 중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국민납부지원청을 설립해 국세와 지방세, 연금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가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올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관료들이 새 정부의 복지 공약 및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조언을 쏟아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약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부 장관, 경제수석을 역임했던 강봉균 대표는 "새 정부는 증세 없이 5년 동안 135조원(연간 27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말 국회에서 2조8000억원밖에 삭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간접자본(SOC)도 5~10년간 중장기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이어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친 가운데 상당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의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복지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더 치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이날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약으로 제시된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당장 철회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 인상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괄 지급이 아니라 수령 대상과 시기 등을 조정해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회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다.국가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일본도 1990년대 초반 60%대였던 채무비율이 200%를 돌파하는 데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한 최광 교수는 "연간 52조원의 최대 세수재원인 부가세는 세율을 1%만 올려도 5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며 "부가세 도입 국가들의 세율이 대부분 15% 이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가세 개혁 중 또 다른 과제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라며 "급격한 폐지는 어렵지만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개인소득세와 부가세의 엄청난 탈루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학회 토론회 박재완 "복지 우선순위 재검토"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