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년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2010년보다 0.6%포인트, 2009년보다는 2%포인트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 63%는 전체 의료비를 100원으로 가정했을 때 63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는 뜻으로, 이 비율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보장률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2011년 3937억 원) ■임신출산진료비(1664억 원) ■요양비(202억 원) 등 정부에서 지급해 준 현금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보장률은 소폭 늘어난다. 현금지급을 포함하지 않은 옛 기준의 보장률은 2009년 64%, 2010년 62.7%, 2011년 62%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장률이 하락한 것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0년과 비교한 2011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보면 ■초음파(2.2%포인트 상승) ■MRI(1.6%포인트 상승) ■의사의 처치 및 수술(1.5%포인트 상승) 등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