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7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로 전환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개선이 기업투자 회복, 고용·임금 개선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4%, 내년 4.2%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2% 포인트씩 높였다. 물가상승률은 경제 성장에 따라 내년에 3%까지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4.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엔저 현상과 신흥국 불안 등이 여전하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의미한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OECD는 1997년 외화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평균 13%보다 3배 이상 높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통한 지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