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을 맞은 국내 유일의 농업정책금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올해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업재해보험의 확대를 통해 농업의 취약성과 특수성을 극복하고 6차산업화 하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한결같이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와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맡겨놓으면 자연재해나 풍년이 들었을 때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별도의 농업정책금융 기관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우선으로 두는 시장논리에 밀려 농업을 시혜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중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이 6차 산업으로 재부상하면서 농업의 특수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론 이 부각되고 있다.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존의 퍼주기식 정부 보조금 지원과 융자방식에서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도 농업 경영체의 자력 경영과 책임도 요구되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작년 9월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출범해 이제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농업이 보조금과 융자에만 의존하면 농업경영체로서 발전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금에 기대면 기댈수록 자립경영은 멀어진다. 융자는 아무리 장기저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못 갚으면 빚으로 남는다. 이에 비해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담보와 이자가 필요 없고 소액도 가능하고 기간의 제한도 없다. 무엇보다 농업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탄탄한 경영 능력,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접목하여 ‘돈을 버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단순히 수천 억 원의 투자자금 이상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에 민간자본이 몰린다   

농식품 모태펀드가 생기기 이전에는 투자운용사들이 농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2010년 농식품 모태펀드가 처음 도입 되고, 농업의 식품화, 첨단기술화, 바이오화로 수익을 내는 것을 목격하면서 투자운용사들이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농식품 모태펀드에 참여 한 투자운용사가 5개였으나, 2012년 8개, 작년에 10개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5490억 원의 펀드가 결성 돼 2000억 원 넘게 투자가 완료됐다. 올해도 정부자금 500억 원에 민간자금 340억 원을 더해 840억 원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농금원은 특히 그동안 자펀드에서 정부출자금과 민간투자금의 매칭 구성을 5대5로 해왔으나 작년부터 농식품 분야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감안해 정부출자금의 배정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올해 정부출자금과 민간투자금의 매칭 구성비가 7대3인 펀드를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 모태펀드의 운영원칙: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농식품 모태펀드의 조성 확대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는 여전히 영세하고, 회계장부가 불투명하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농업경영체를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공공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수익 성’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노하우가 요구된다. 국내 유일의 농업정책금융 기관인 농금원이 이런 역할 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의 자펀드가 투자한 농업경영체, 투자운용사와 농금원 양쪽으로부터 컨설팅 받아

농식품 모태펀드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살펴보자. 농식품 모태펀드는 일단 정부재정으로 조성된다 이 농식품 모태펀드의 출자금과 민간이 출자한 금액으로 자펀드, 즉 농식품투자조합이 결성된다. 정부출자금과 민간자금이 합쳐져서 조성된 펀드라고 해서 매칭 펀드라고 부른다.

농금원이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하면 투자운용사들이 투자 목적과 투자 유치 계획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운용사를 선정하고, 그 운용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자펀드가 최종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식품투자조합은 투자 가치가 있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투자를 하고 투자운용사는 각종 경영지원을 하고 주식상장과 M&A, 상환, 수익배분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여기까지는 중기청 모태펀드나 벤처 투자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농식품 모태펀드의 자펀드가 투자하는 농업 경영체는 투자운용사와 함께 농금원의 ‘따뜻하고 심려 깊은’ 도움을 받는다. 수익 위주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투자운용사들은 취약한 조건의 농업 경영체에 관심을 주기 어렵다. 이러한 간격을 농업의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농금원이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경영기반은 취약하지만 미래 전망이 밝은 농업경영체를 발굴하여 자펀드를 받게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한다. 농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이다.

전(全)주기 관리로 농업경영체 경쟁력 높인다

농금원의 농업경영체 지원은 단순히 모태펀드의 소극적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전주기 관리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우수한 농업경영체에 대해 각종 경영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단계는 농어촌공사와 농기평(농림수산식품기술 평가원)으로부터 우수 농식품경영체를 추천 받아, 2 단계로 사업기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 및 회계 교육,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통해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큐베이팅이 진행되는 동안에 농금원의 베테랑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이뤄진다. 농금원에는 창투사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2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3단계는 인큐베이팅이 끝난 뒤 투자운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준다. 농금원은 지금까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만 제공하던 전주기 관리 프로그램을 앞으로 전체 농업경영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농금원은 또 농업경영체에 대해 R&D 혹은 수출 부문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전문 보육기관을 찾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첨단기술화와 수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R&D와 수출부문 보육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는 온라인 혹은 유선을 통해 농금원으로 신청하면 상담 을 통해 보육 위탁이 진행된다. R&D와 수출부문 보육의 경우에도 각종 경영 컨설팅이 제공되고 마지막으로 투자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도 마련해준다.

또 한국농수산대학과 천안연암대학, 일반 농생명 과학대학 등에서 우수한 농업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농금원은 이들에게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농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농업분야 전문대학 출신자들은 대부분 입학할 때부터 농업경영체 경영을 목표로 하고 들어와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농금원의 농업경영체 발굴과 육성의 주 대상”이라 고 말했다. 그는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술과 아이디어, 특허와 같은 핵심 능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예비 창업자들을 돕는 것은 농금원의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 실현 목표

농업의 취약성은 무엇보다도 자연재해로부터 온다.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회피할 수 있다면, 농업인은 안정적인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농업재해보험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 농업재해보험 중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지난해 89%에 이르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은 형편없이 낮은 16%대다. 전년도보다 2.9%p 더 떨어진 수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험상품도 부족하고, 홍보와 마케팅, 판매 노력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농금원은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20명의 보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이들은 농업인들을 만나 그들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재해보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측과 협의하고 지도 감독한다.

일반 보험상품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간에는 늘 이해충돌이 있다. 보험사업자는 덜 보상하려고 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마련이다. 농금원이 중간에서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보험사업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 보험상품을 개발 하지도 않고 개발한다고 해도 판매하려고 적극 나서지도 않는다. 농업인도 자연히 관심을 갖지 않게 돼 지금처럼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금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농금원은 올해 무, 백합, 카네이션 등 3개 품목의 재해보험을 개발하고 늦어도 9월 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3개 품목의 보험상품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밀, 양배추, 미나리를, 2017 년에는 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의 재해보험을 만 들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속한 손해평가다. 그동안 태풍이나 장마 등 재해가 발생해도 인력이 부족으로 손실을 제때 평가하지 못해 농업인, 보험 사업자, 정부 등 3자가 모두 불만이었다. 손해평가 사는 보험사업자와 농업인 사이에서 신속하게 적정 한 손해평가를 해줌으로써 양쪽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농금원은 재해 발생 시 많은 인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올해 4-500명 수준, 내년에 1,000 명, 2020년에는 2,000명의 손해평가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9월, 1차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공고를 12월에 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손해평가인과 손해사정사는 새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강소’ 기관, 새 공공기관의 모델로 주목

작년 9월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확대 개편하고 이름도 바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모태펀드, 농업재해보험 업무 외에 기존의 농업정책 대출금 검사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농업정책대출금 취급기관인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과 대출을 받은 농업인의 현장 검사와 실사를 위해 60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농업정책대출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연중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들 검사역들은 사실상 제2의 창업을 한 농금원의 안착을 위해 재해 보험의 홍보와 농업경영체의 발굴 육성 업무도 측면지원하기로 했다.

농금원 관계자는 현재 인원 54 명, 운영예산 91억원의 작은 규모이지만 농업정책금 융 분야의 맨파워 면에서 최상의 전문성과 공공성, 창의성을 갖고 있는 강소조직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 관계자는 “우리 업무는 예산은 관계없고 맨파워가 훨씬 중요하다며 소수정예로 현재 업무를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