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국내 통신3사는 물론 통신과 관련된 국내 중소기업부터 해외업체들까지 모두 달려드는 모양새다. LTE기반 공공안전망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니 차후 해외사업 수주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업체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 이미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은 군,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무선통신망이다. 재난 발생 시 일사불난한 지휘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신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및 즉각 대응성이 생명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때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자 일관된 통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기술방식, 경제성 등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014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5년 하반기 강원도 평창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201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국가 안정장치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제 표준규격을 준수한 통신망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방식과 주파수를 결정하고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해 1조7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망을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업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해외업체도 다르지 않다. 현재 재난망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해외업체만 알카텔-루슨트,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ZTE 등 5곳이다. 국민안전처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망 사업 개요

재난망은 구축에만 2017년까지 9천241억원이 투입되며, 운영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7천728억원이 집행된다. 단말에는 4천64억원, 기지국 3천775억원, 주제어시스템 1천44억원, 지령시스템 및 중계기 58억원, 용역비 3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재난망 운영·관리에는 ▲기지국 임대료 735억원 ▲유지보수비 1천471
억원 ▲전기료 498억원 ▲인건비 402억원 등 센터 운영에 3천106억원을 투입하고, 회선 임차료에 4천622
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재검토에 나서면서 시범사업 선정은 올 상반기를 넘길 가능
성이 커진 상황이다. 재난망 구축사업은 올해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평창, 강릉, 정선)를 대상으
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첫발을 내딛는다. 2016년부터는 9개 시·도를 대상으로 확산사업을 실시, 낙후된 기
존 무선통신망을 PS-LTE망으로 전환하고 재난망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후 2017년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로 재난망을 확대하고 철도망 등과 연계한 전국 단일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PS-LTE(Public Safety) 방식이란

재난망은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되며, 주파수는 700㎒ 대역 20㎒ 폭(상향 718~728㎒, 하향 773~783㎒)을 사용하게 된다. 영상 및 고해상도의 화상이나 고정밀의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 재난상황을 예측하고 재난발생 현장의 생생한 인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을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하는 LTE 이동통신 기반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통신망이다.

700㎒ 대역은 일명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698㎒에서 806㎒ 사이에 있는 108㎒ 폭의 주파수를 가리킨다. 주파수의 파장이 길어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회절성 등 전파의 특성이 우수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해외 선진국들도 현재는 재난망의 비용문제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필요성 등으로 인해 LTE 방식으로 전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2년 광대역 재난망 기술로 LTE 방식을 선정하고 전담기관인 FirstNet을 설립했으며, 전용주파수(700㎒대역, 20㎒) 사용권한을 부여해 각 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전국에 LTE 망을 구축한다. 현재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도 기존 재난망을 2016년부터 LTE 기반의 Emergency Services Network(ESN)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예비사업자 선정절차(Procurement)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2016년 말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국가들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중국의 경우도 이미 베이징, 텐진 등 일부 지역에서 LTE 방식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PS-LTE 기술은 아직 표준화가 진행 중인 단계임을 고려해 시범사업 때 멀티미디어 기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준화가 완료되면 멀티캐스팅 등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표준 진행 동향을 고려해 현재 비표준 기술들의 검증이 필요하다.

코어망, 장비자체가 독립돼야

기지국은 고정기지국 가운데 15%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구축하고 그 외 기지국은 민간건물 또는 이동통신사의 상용망 기지국을 임대해 구축 및 운영한다. 네트워크는 통신사업자 전용망을 임차해 이동통신용 백홀(운영센터↔디지털 기지국(DU : Digital Unit) 및 프론트홀(DU↔안테나 기지국(RU : Radio Unit)을 구성한다. 아울러 차량용 및 해상용 이동기지국 운영을 위한 위성통신망 회선도 구성한다.

프론트홀 구간 및 백홀 구간은 기존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해 구축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재난망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3개 권역망(중부, 동부, 서부)으로 분리해 안정성을 확보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난망의 프론트홀 및 백홀 구간 등 코어망 구축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내 통신장비 업계에서는 이번 재난망 구축 계획에 코어망 구성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프론트홀 및 백홀 구간 등 코어망에 대한 정확한 스펙(SPEC)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난망 임차인인 이통사에게 망의 기본 골격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대망을 사용하더라도 코어망의 기본 구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세워야 하며, 특히 최소한의 네트워크 망구성 및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통신 관련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보안성 문제다. 외산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외국 기업이 핵심기술의 노출을 꺼려해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차원에 보안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백본망이나 국가망 등의 코어단에 쓰이는 ROADM(재설정식 광 분기·결합 다중화) 장비는 중국의 화웨이와 시에나 등을 포함한 외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코어망은 그동안 100여 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던 ‘국산화 장비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그동안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에서는 핵심기술을 공개할 수 있고 신속한 AS체계를 갖춘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재난망의 기본 네트워크 장비로 채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는 망구축에 따른 경제성 때문에 자가망 구축 방식이 아닌 이통사 망 임차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국내 네트워크 전문가는 ‘재난망은 공공망’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망의 기본원칙은 생존성과 안전성, 보안성”이라며 “코어망은 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장비자체가 독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최소한의 네트웍의 망구성 및 장치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코어망의 추가적인 장비를 국산화 장비로 구축하는 기준을 마련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신업계, 재난망을 잡아라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수주를 위해 분주하다. 사업 규모도 규모지만, 범국가적인 국민안전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의 수주에 성공할 경우의 상징성과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등 여러 이점이 걸려있다.

KT는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난망 사업을 준비해온 통신사인 만큼 특화된 기술을 앞세워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전략이다. KT는 700㎒ 주파수를 사용한 PS-LTE 방식의 재난망 시연 행사를 여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SK도 지난 2월 재난망 구축에 필수적인 특화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재난망 주파수로 사용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해 최적의 재난망 설계모델도 개발했다. SK텔레콤의 박진효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SK텔레콤은 지난 30년간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축적한 노하우와 공공 LTE 사업 수주 경험을 갖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선도해 국가재난망 사업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재난망 구축 사업의 세부계획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같은 LG그룹에 속한 LG CNS가 맡은 것과 함께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전사 차원의 재난망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해외업체도 다르지 않다. 프랑스의 알카텔-루슨트도 1월 시연행사를 열고 한국 재난안전망에서 ‘실제로’ 사용할 700MHz 주파수인 Band 28이 적용된 상용 솔루션으로 라이브 데모(live demo)를 성공적으로 선보임으로써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음을 입증했다. 현재 재난망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해외업체만 알카텔-루슨트,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ZTE 등 5곳이다. 통신업계뿐만 아니다. 삼성전자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50여개 중소기업들과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월9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가동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축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발주 지연으로 전체 가동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처음 가동 시점 연기를 시사한 것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가동을 시점보다는 적절한 성능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MeCONOMY Magazine Ma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