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15:30분께로 예정된 토론회가 시작하려고 하자 갑자기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기습 농성을 벌이면서 1시간 넘게 지연되다 거듭된 농성으로 사실상 끝마쳤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노동자라고 밝힌 이들은 “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앉아있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 근로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협약서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가장 좋은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3권 보장이 맞다고 본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선진국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큰 정규직과의 격차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상생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개최했다.

어떻게든 토론회를 진행해 보려던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더 이상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라든지 차별해소 나아가서 노동시장의 격차해소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조치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