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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개 아웃도어 의류업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밀레 61,000만 원, 신한코리아 13,500만 원, 레드페이스 6,100만 원 등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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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