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사업의 개발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KF-X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간 약 8.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업체 주도로 개발하되 개발비용을 한국 국방비 5조(60%), 인도네시아 정부 1조7천억원(20%), 국내·외 업체 1조7천억원(20%) 비율로 분담하는 국제공동개발사업이기도 하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국내 기술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하고, 향후 독자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기술들은 국내개발 및 F-X 절충교역과 해외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은 이미 2002년에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장기적인 필요에 따라 2010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미 10여 년 전에 공군의 필요에 의해 개발이 결정되었으나 그후 일곱 번의 개발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개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사이에 공동탐색개발협정이 체결되었다.
또 2014년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공동체계개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2015년 11월 22일에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업체 PTDI와 'KF-X체계개발 인도네시아 참여' 가계약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체계개발 사업비 8조6천700억원 중 20%인 1조7천억원을 분담하고 설계 및 일부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한편, 기술자료 및 시제기 한대를 받는 조건을 걸었다. KF-X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의 핵심은 과연 우리나라가 한국형전투기를 독자 술로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한국형전투기 개발 시 생산물량 확보 및 수출 등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
우리나라의 전투기 개발 기술 수준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 64개를 도출하여 미보유 및 해외 기술지원 필요 기술을 식별했다. 핵심기술 64개중 21개 항목은 F-X 3차 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으나 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레이더 통합기술 등 네 개 기술은 미국정부의 기술 이전이 승인되지 않아 국내독자개발이나 제3국을 통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게 었다. 재 우리나라 항공기술은 초등훈련기(KT-1), 고등훈련기(T-50), 경공격기(F/A-50), 한국형헬기 수리온(KUH) 등으로 착실하게 개발기술과 인력을 적해왔다.
그동안 KF-5, KF-16 등의 국제협력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절충교역하는 형식으로 도입하였다. 2013년 F-X 3차 사업 선정 기종으로 미국록히드마틴사의 F35가 선택되었는데, 이때 구입 조건으로 KF-X 개발에 들어갈 핵심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러나 미국정부는 지난 4월 A ESA 레이더와 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핵심장비를 각각 전투기 운영체계(미션컴퓨터)에 통합하는 4개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필요한 21개 기술이 관련 계약 상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ADD(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 가능하다고주장하는 기술 중 가장 논란이 큰 것이 AESA 레이더이다. AESA 레이더는 적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 전투기가 발사한 유도탄의 비행을 유도하는 마치 전투기의 눈과 같은 핵심장비이다. 한국 항공기술은 국산경공격기(F/A-50) 개발과정에서 미국이 공급을 거부한 AESA 레이더 대신에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전투기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하였다. 또한 수리온의 임무탑재장비(MEP) 통합, 차기호위함인 인천급(Batch-1) 센서의 체계통합 등의 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
강박의 덫에 빠진 상황
ADD는 최근 연구소 내 실험실에서 현재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ESA 레이더의 ‘다중표적 탐지시연회’를 열어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KF-X사업의 주요 4가지 체계통합기술과 관련 ‘국내 총역량을 결집하면 KF-X사업 기간내 주어진 예산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전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개발이 향후 자국의 전투기 판매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가차 없이 기술이전 거부의사를 밝힐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형전투기 독자개발 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투기를 개발한 이후 일정 물량 이상을 생산하고 수출해야 남는 장사가 된다. 프랑스와 일본, 스웨덴의 전투기 개발 예에서 보면 처음 예상했던 개발기간은 초과되고, 생산된 전투기 수는 자국 공군 수량은 물론 수출부진 등으로 충분한 전투기 수량을 생산하지 못하여 심각한 예산초과를 기록하였다. 현재 공군에서 운영 중인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이 미국 정부와 제작사의 결정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F-15K 운영에서 구매비용 이상으로 각종 운영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투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 국내 개발은 운영유지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KF-X사업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18조원이지만 과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4개국이 개발한 유로파이터는 50조원, 프랑스의 라팔은 30조원이 소요됐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의 덫에 빠진 상황이 되고 말았다. 작은 예산과 한정된 기술·인력으로 불과 10여년 안에 4대 핵심 기술은 물론 일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수출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일본의 차세대지원전투기(FSX) 사업 경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KFX 사업도 중간에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미국의 3군 통합전투공격기(JSF:Joint Strike Fighter)라 불리는 F-35 차세대전투기도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비용 상승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초 계획 당시 대당 한화 가격으로 약 560억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약 1,700억원으로 3배 이상 비용이 증가하였다.
몇 사람들의 책임 면하려 4개 첨단 기술 국산화 주장
한국의 KFX 사업 예산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은 국가 경제력 차이에 기인한다. 그러므
로 한국은 KFX를 싸게 만들어 수출하고 수출로 번 돈으로 엔진 등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즉, 한국은 개발 가능한 기술 및 도입 가능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차세대전투기 F-35급이 아닌 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국내 기술을 개발하여 공군이 원하는 차세대전투기로 가야 한다.
우리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이 이해하나 지나친 국내개발 등으로 인한 국산화로 인해 KFX의 개발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KF-X 공청회에서 "지금 사업추진을 주장해온 사람들 중 사업 완료목표연도인 2025년에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다. 이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이 새삼 소름끼치게 들린다.
몇몇 사람들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4개 첨단 기술의 국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이 KF-X 체계개발계약과 관련해 KAI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민들에게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주었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있어 국익에 우선하는 일관된 정책과 아울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의 책임있는 태도가 참으로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관계된 모든 주체가 서로 가진 정보를 공유하며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