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있는 청년들이 고정수입이 없고, 취업을 준비한다는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잘못 들었거니 하고 귀를 의심해야 했다. 미래 비전을 심어줘야 할 우리 젊은이에게 벌써부터 패배주의를 심어주겠다는 발상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발상이다.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과제이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인심 쓰듯이 돈을 나눠주겠다니, 이는 청년들을 무시하고 좌절하게 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이에게 미래비전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패배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싶다면 박원순 시장 월급으로 나눠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시민의 세금으로 인심 쓰듯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박원순 시장 주위에 이렇게 참모가 없는지 되묻고 싶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시가 돈이 남아돌아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준다고 치자, 그러면 돈이 없는 시골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청년들의 소외감은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가? 그러지 않아도 지방에 산다고 차별 받아온 젊은이들이 청년수당까지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교육정책 필요

요즘 청년들이 힘든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과거 형제가 많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혼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청년세대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 대학입시에도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입시현장에서 누가 입시생이고 학부형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많은 대학입학시험장. 정작 면접시험 보는 학생이 면접시간을 몰라서 부모님이 따라오는 경우 등 부모들의 이러한 과잉보호가 우리 청년들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의 대학교육도 문제다.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실업자 양산소라는 별명까지 듣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시대,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최고로 높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벤처창업가 가운데 대학 졸업자의 숫자는 아주 미미하다.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학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자녀 중심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플랜을 세우거나 대학교육체계를 바꿔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현장교육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려면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사회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비행기 표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알바를 하는 학생들에게 그 알바가 독립하는데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청년실업의 문제를 포퓰리즘에 이용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을 전통적 자식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아픈 청춘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지역이기와 집단이기주의 매너리즘에 빠진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언제까지 맡겨야 한단 말인가? 시민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위선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민이, 그리고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시장의 인기를 위해 비상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공기업과 행정기관을 지방으로의 이전했다.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멀리내다보고 정책을 실현시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민만의 청년수당은 이 정책과 완전히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것이 오히려 지방의 차별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책을 입안할 때 대통령이나 시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복지연구 전문가인 '마이클 태너’ 박사는 청년들에 대한 달콤한 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가난한 청년들은 게으르지도 않으며, 멍청하지도 않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인센티브에 합리적으로 반응할 뿐이고, 그들의 취업의지를 끊고 그들을 복지무임승차자로 만든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이다.” 얼마 전 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에게 물었다. “정부는 어떻게 젊은이들의 창업환경을 도와야 합니까?” 이에 대한 마윈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정부는 젊은 창업자에게 감세나 면세만 해주면 됩니다.” 마윈의 대답은 우리의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권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청년창업의 세금만 없애줘도 청년들은 환영한다. 정치권도 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픈 청춘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정치인들이 많길 국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