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리 교육은?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는 말이 있다. 사이가 몹시 안 좋은 관계를 비유하는 사자성어이다. 2015년 우리 교육을 회고하면 견원지간이었던 것 같다. 국정교과서 문제,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정치권 내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들 사이는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가 어울릴 정도였다. 마침 금년은 병신년(丙申年) 원숭이해이다. 지난해에 부딪히고 상처 입은 일들이 많았으니 금년에는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위키피디아(Wikipedia) 일본어판에 ‘2016년 문제’를 입력해 보면 “2020년 동경올림픽 준비를 위하여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 각 지방의 극장이나 콘서트홀이 개수공사를 위하여 폐쇄되어 콘서트용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로 표기되어 있다.

위키피디아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젊은 네티즌들은 정치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보다는 문화와 관련한 문제를 ‘2016년 문제’로 부각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일본의 생활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른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 중 하나로 매년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발표하는 ‘금년의 한자’를 들 수 있다. 매년 11월부터 공모를 하여 12월 중순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발표하는데 2015년 ‘금년의 한자’는 ‘안(安)’이라고 한다.

필자도 단순하게 생각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2015년은 편안한 한 해였으니까 대다수의 응모자들이‘安’을 선택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필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즉, 편안해서 ‘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베(安倍)정권이 밀어 붙여 국회를 통과한 안전보장관련법안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웠던 해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으로 인한 불안,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자연재해의 불안 등이 ‘安’을 금년의 한자로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에는 ‘금년의 한자’가 ‘반(絆)’이었다. 일본인들은 사회 전면에 나서서 찬반을 표현하는 것을 무척 절제하는 편이지만 사회현상을 읽고 집단적인 행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는 매우 능숙한 것 같다.

그렇다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을 한 단어로 총괄한다면 무슨 단어가 적당할까? 2015년에 우리교육은 정부의 슬로건 대로 행복한 교육이 되었을까? 이 부분의 판단은 독자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의 교육문제, 즉 국정교과서와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이 깨끗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고 있지만 2016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안정되고 국민들은 편안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2016년을 총괄하는 한 글자로 ‘안(安)’을 새겼으면 한다.

글로벌시대의 인재는 독창성이 뛰어난 인재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인재’라는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므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 대학수학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 등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필자는 가장 근사한 사례로 최근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를 들고 싶다. 2000년 이후 노벨상 수상자의 면면을 보면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지방의 중류급 대학 출신자가 많았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센터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처럼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서울 또는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도 지방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다. 노벨상 얘기가 나왔지만 노벨상 수상이 그 나라의 국력이나 학문의 수준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지식과 고등교육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미 되어 있다. 필자는 일본의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하였는데 비록 전공은 이과가 아니었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이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보통 연구자라고 하면 연구계획을 세울 때에 연구목적,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연구가설, 연구방법, 예상되는 결과 등을 생각하는데 일본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선행연구 분석이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연구가 되지 않았거나 연구 공백 영역을 찾는 것이 바로 독창성(originality)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독창적인 연구를 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능력이면서 연구자의 사명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선행연구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하는 데에서 독창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이런 저런 선행연구가 있었는데 본 연구가 의도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라든지, “선행연구에는 이런 저런 관점으로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가 의도하는 관점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느니 등등 독창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한편의 논문을 쓰면서 조사하는 선행연구가 수백 건에 이르고 선행연구를 수집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였지만 일본 학생들의 방식에 맞추기 위하여 무척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다는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하는지, 연구가 가진 한계를 정확히 제시하여 다른 연구자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배울 점이었다. 대학에서부터 단련되어 온 연구자들의 의식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임승차’와 ‘봉 효과’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협동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무임승차’와 ‘봉 효과’에 대하여 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들이 ‘표지갈이’를 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인들에 대하여 법이 참으로 관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표지갈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지식의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다른 학자들이 잠도 못자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한편의 작품을 표지만 바꿔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큰 범죄행위이다.

서구사회에서는 영원히 지식인 자리에서 퇴출될 사건에 해당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 천재 학생이 국제학술지에 인용을 표시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부끄러움이 된 사건이 있지 않았던가? 바로 이 사례가 국제적 연구윤리의 기초적 부분이다. 이 사례는 표지갈이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학술지에 실린 연구물 중에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도 종종 발견하지만 인용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지식의 절도행위가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무임승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위 관료의 청문회가 되면 약방에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 제자의 논문에 무임승차하는 문제이다. 학문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데 한 사람의 저자가 학문 간의 경계 없이 전문서적을 써댄다. 그것뿐이 아니다. 표지 색깔은 다르고 저자는 다른데 내용이 동일한 책들이 서점에 전문서적이라고 얼굴을 내밀고 있다. 교과서에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이론들은 난무한데 우리나라의 고유성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랑삼아 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이미 성역이 되어 외부의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때때로 좋은 줄을 타면 고급관료로 정치인으로 성공할 기회는 더 많다. 대학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아카데미이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기득권은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의 일부 대학은 기술훈련소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고등교육의 투자효과도 이미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 있다. 많은 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해도 배운 것도 없고 취직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학의 존재의의가 궁금하다.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답게 되도록 하는 노력과 교수 스스로의 지식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학자란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 틀을 일생 동안 유지하면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런 정신에서 지식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배우는 학생들이야말로 지식의 가치를 알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겠는가? 자신의 이론이 이익에 따라 바꾸어지는 모래밭 위에 그려진 그림 같은 것이라면 학문의 발전도 국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언제나 지식의 수입국으로 남는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 교육의 방향은?

금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금년 7월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대회가 열리고 11월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를 거쳐 12월에 선거인에 의한 투표를 거쳐 내년 1월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결정된다. 현재 경쟁구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입후보자가 3명 정도이지만 공화당은 입후보자가 10명을 넘고 입후보자 면면이 나름대로의 특징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 토론회 후에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는가.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고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나라이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정치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는데 다른 나라 사정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다만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입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 조금 소개하고자 한다. 민주당의 입후보자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평가와 테스트 결과에 따라 교사 급여를 결정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힐러리는 지난해 10월에 300만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 최대 교사 연합(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공화당의 입후보자로 요즈음 갖은 언행이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Donald Trump)는 교육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지방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를 없애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같은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조지 부시는 학력향상을 위하여 No Child Left Behind법을 만들어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는데 같은 공화당의 입후보자이면서도 국가는 교육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니 입후보자의 개성이나 가치관이 정당의 기존 정강정책보다 우선시되는 것 같다.

아버지 부시와 형 부시에 이어 한 가족에서 세 번째의 대통령을 꿈꾸는 젭 부시(Jeb Bush)는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형이 교육의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듯이 자신도 형님의 교육철학을 이어 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회통합도 잘 되고 교육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인종, 문화 등이 다양한 미국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바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인 것 같다. 2016년 우리교육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부든 지방의 교육청이든 무척 고민이 많은 부분일 것 같다. 예상대로라면 자유학기제는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교과서를 조용히 추진하면서 대학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2015년의 교육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았다고 한다면, 2016년은 신뢰하고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년에는 정치권에서 대선을 향한 교육정책도 입안될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에 따라서는 교육을 새롭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교육이라는 본질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려는 정당이나 후보자도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좋은 교육제도와 정책이 많다.

초중등교육은 사립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틀에 들어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교육 평등정책이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에게 특정 대학의 진학기회를 주는 선발제도, 대학반값등록금 등도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에도 공교육제도의 근간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책이념의 기저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좋은 교육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김상규 본지 편집주간 -도호쿠대학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공공법정책을 전공하고 와세다대학 대학원(박사과정)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