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업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부문 172016년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박성택 회장은 먼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공정한 자원분배를 위한 금융과 노동 정책 개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남북경협 ‘5.24 프리존도입을 통한 북한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도입과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세제 혜택 추진 생활산업, 중소서비스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방침 철회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시책 의무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제시와 민간주도의 단체표준 활성화, 협동조합 원부자재 구매플랫폼 구축,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공헌 대상 제정 및 중소기업연합봉사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산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률 확대(22%30%) 소기업소상공인 법률, 회계, 노동 등 5대 전문지식 무료 자문 지원 청년1+ 채용운동 지속 추진 환경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소기업 행정 및 비용절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택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남겼다. 박 회장은 과거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고 한국 경제의 큰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구조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리당략만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 가칭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0153월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취임한 박회장은 국가 경제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범중소기업계 차원의 내수살리기 추진단 출범, 청년 1+채용운동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구매 최저가낙찰제 폐지, 단체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