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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상훈 감독/ 교수> 대한민국은 헌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과연 헌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일까? 권력과 돈 앞에서는 평등이고 인권이고 모든 것이 내팽개쳐진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은 아닐까? 현재 대한민국은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아가야 하는 처절한 사회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양심과 정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 자신에게조차도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저지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어떨까? 그들도 비굴하고 치졸하기는 마찬가지다. 돈으로 권력을 움직이는 맛에 중독된 재벌들은 그 달콤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리해서라도 자식들에게 그 끈을 넘긴다. 그러다 보니 편법과 불법도 그들에게는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재벌들이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


최근 우리의 얼굴을 뜨겁게 했던 최태원 SK 회장만 봐도 그렇다. 말하기조차 창피스러운 혼외아들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재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 갔다. 최태원 회장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함께 그냥 넘어가기에는 국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재벌들의 이러한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왜 아무렇지 않게 일상화되는 것일까.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식 발표와 대조적인 사건이 삼성의 임우재씨와 이부진 사장의 이혼사건이다. 한 사건은 힘 있고 돈 있는 재벌남자의 불륜과 혼외자식 발표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결혼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다른 한 사건에서는 현대판 남자 신데델라로 여겨졌던 임우재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재벌가에서 쫓겨 나며 이혼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가십거리로 삼성의 임우재 씨와 이부진 부사장의 이혼을 화제에 올려놓을지 모르지만, 힘없고 빽 없는 샐러리맨 임우재의 억울한 상황은 언론에서조차 꺼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것이 돈에 억눌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조선일보는 모 교수가 쓴 SK그룹을 포함한 재벌의 문제점을 칼럼에 올렸다가 초판에만 나온다음에 삭제해 이슈가 됐다. 재벌이 돈으로 언론을통제한 것이다. 재벌의 특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재벌의 아들이 살인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얼굴이니 말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재벌아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 ‘베테랑’이 천만관객을 넘겼을까? 우리 국민들은 영화 속 재벌징벌을 대리만족으로 넘겨야 하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순수한 사랑...그러나 결과는?


이부진 부사장은 결혼할 당시에 관행을 깨고 순수한 사랑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리고 평범한 신입사원 임우재 씨와 사랑에 빠졌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쟁취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아 재벌가에도 저런 순수한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하며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물론 부부의 결혼생활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아기를 낳고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사람이기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러면서도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요즘 이혼이 늘고 있는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라면 한쪽에서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유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우재 씨와 이부진 부사장의 이혼사유는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는 성격차이와 술자리 때문에 남편이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 이혼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 물론 언론에 발표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된 이유만으로 부부가 이혼한다면 우리나라에 이혼 안할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의 직장인 남편 가운데 술자리 없는 남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아무래도 궁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부진 사장이 왜 이혼하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부부사이의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재벌가의 특수 사정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임우재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당하는 그 억울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하다. 최근 언론은 임우재 씨가 이부진 부사장의 천문학적 재산의 위자료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는 쪽으로 몰고 간다. 임우재 씨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그의 마음만은 같은 아버지로서 느낄 수가 있다.


상식을 뒤집는 판결


얼마 전 재판부는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임우재 씨에게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박탈하고 한 달에 한 번만 면접교섭권을 준 것이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내려지는 것과 똑같은 판결이다.


아이의 아버지인 임우재 씨에게 아들의 친권마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다시 한 번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치졸하게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 주변의 많은 이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 공감했다고 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란 말인가?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야 좋은 나라인데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평등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자와 돈 있는 자들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힘을 동원해왔다. 그렇다면 힘없는 사람들은 마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제는 그래선 안 된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국민들의 가슴에 뭉친 응어리를 더 키우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힘 없는 국민들이 일어나 이들에게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신뢰가 깨지기 전에 재벌도 권력자도 하나의 동등한 자연인으로 내려와야 할 때다. 국민들은 지금도 인내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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