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난 4월22일 열렸다.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을 동시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전략적 재원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의 재정개혁 플랜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장기적 재정 현황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38조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채무, 2060년에 94.6%까지 늘어난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조사에 따르면 201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9%였던 것에서 2060년까지 세출조정이 없을 경우 62.4%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고 저성장리스크가 현실화될 시에는 94.6%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들은 향후20~30년 내 고갈 돼 현 제도 유지 시에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5년에,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8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노동인구 감소, 한계기업 증가, 양극화 심화

우울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최근 우리경제의 인구구조 변화, 혁신 한계, 양극화 등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삼중고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는데 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손실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해야 할 청년층은 감소하고 은퇴 후 복지가 필요한 노인층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던 조선업과 철강 산업에서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암초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1%에서 2014년 18.2%로 12.11%p 늘어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하락세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 산업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매출비중은 빠르게 증가해 2012년 기준 43%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는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중도 2014년 53%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재정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난 4월22일 정부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려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 논의 내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는 현재 우리경제와 인구구조, 재정여건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이었던 20년 전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했다. 1990년대 초반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했던 스웨덴과 일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했다. 당시 일본은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복지를 증가시켰다. 또 소모적인 경기부양을 진행해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고 성장을 정체시켜 1990년 5.57%이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0.17%로 감소했다. 반면 스웨덴은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Pay-go 원칙 도입과 연금 및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뤄 1990년 0.75%이던 경제성장률이 2.07%로 상승했다.

여기서 Pay-go는 ‘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정부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지출의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가 덮어 놓고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세입 증가가 되었든 법정지출 감소가 되었든 재원조달 방안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현재 두 나라의 모습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90년대에 비해 178.9%p 상승했지만 스웨덴은 오히려 2.4%p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양국의 상반된 개혁 사례를 교훈삼아, 과거와는 다른 중장기 재정전략을 짜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 및 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Pay-go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험 관리를 위해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의 틀 내에서 보험 관리주체와 정부 간의 연계 및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 5년 주기와 2년 주기로 나뉘어 있던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게 해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개혁, 유사·통폐합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5년 5월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합해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689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전 부처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선정→집행관리→평가’ 등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 사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여 비효율과 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년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즉 단 1회라도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될 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개편해 적용중인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각 부처는 종전의 기금ㆍR&Dㆍ지역평가 등을 통합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기획재정부는 비효율ㆍ낭비사업 심층평가와 국고보조사업일몰제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비효율과 낭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을 SMART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개혁 방안 속에서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자금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지출은 경제역동성 확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지원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 재량지출을 10%수준으로 구조조정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10개 분야별 재정개혁

이날 정부는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 재정에 관한 재정개혁과제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과 같은 법정지출 예산편성의 이행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5조1000억원을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같은 국가 정책 사업에만 사용토록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심해지고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등 재정 책임성 미흡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개편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간 재원 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사·축제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방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개혁안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갈등

하지만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거나 교부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가 반대를 표명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시민은 자치재정의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함께 ‘마이너스의 손’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화성시 채인석 시장 또한 같은 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방편이라 주장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가 나라의 경기살리기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 재정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이번 재정 개혁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MeCONOMY Magazine Ma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