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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펀드로 농업혁신·봉사활동으로 농촌 가꾸기, 201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농업에 ICT·BT 등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도전적인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대폭 증가하는 등 농업․ 농촌이 새로운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인력의 유입과 같은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자본투자가 정체돼 있고 농식품 벤처로 신규인증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등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과 산업성장간 격차가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부도 스마트팜펀드·크라우드펀딩 등 지원을 가하고 있다. 두 정책의 중심에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찾아가 봤다.


지난 3월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팜펀드를 선보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4월26일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공고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농식품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소액 자본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사업방식은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온라인상에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창업 초기기업의 현장실사,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펀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개의 수행기관이 선발되고, 총 2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의 차등배분도 가능하다.


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기관 자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농식품 투자전용관’이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유망한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스타트업·벤처 등을 발굴하게 된다. 오는 5월18일께 최종 기관이 선정되고, 6월말이면 농식품 전용 투자 전용관이 개설될 전망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기관 선정과 별도로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도 모집한다”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농업·농촌·식품 및 관련 분야의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금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크라우드펀딩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팜펀드·농식품 전용 크라우드펀딩 시작


농식품 전용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선보인 스마트팜펀드와 함께 농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에 ICT·BT 등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도전적인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대폭 증가하는 등 농업·농촌이 새로운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 예로 전북 장수의 양돈농장은 자동급이 관리 등 지능형 사양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이 17% 증대했고, 품질은 13% 향상됐다.


또 최근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10년 1천841호에서 2014년에는 1만7천611호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인력의 유입과 같은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자본투자가 정체돼 있고 농식품 벤처로 신규인증 받는 사례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등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과 산업 성장 간에는 격차가 있다.


실제로 농식품 벤처창업 건수가 2012년 144건에서 2014년에는 63건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농업·농촌은 여전히 전통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무실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타 산업과 달리 농업 분야는 작물 재배에 필요한 장소 등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검증 시간 등 투자 후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 농식품 벤처 창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 지원업무가 중소기업청 등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벤처창업지원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농식품 벤처는 시장성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고, 농금원에서는 ‘스마트팜 펀드’와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을 선보이며 농촌의 현실과 산업성장간 간극을 메우려 하고 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도 어김없이


투자운용 부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 농금원은 농촌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인연을 맺은 충북 제천시 오티리마을을 찾았다. 4월12일 오티리 주민들과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진행했다. 직원과 마을주민 40여명이 참가해, 주변 하천을 정비하고 영농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마을 정화활동을 펼쳤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많은 농촌 마을이 생활·영농폐기물 방치, 축사 냄새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나,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지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마을주민과 함께 마을 주변의 생활공간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꽃·묘목 식재 등 경관을 조성하는 환경 개선 활동을 한다. 홍성재 원장은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촌 가꾸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촌마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철에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농금원은 지난해 오티리와 인연을 맺고, 꾸준히 오티리를 찾았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이외에도 성탄절에는 오티리에서 구입한 콩으로 콩자반을 만들어 수도권의 쪽방촌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사랑의 콩 전달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회 잡아야


새로운 펀드로 농업의 혁신을 이끌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촌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농금원은 임직원들의 교양증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교양강좌행사를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다. 4월18일에는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의 강의가 있었다. 경제연구소를 설립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조언과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윤 전 장관은 '한국 경제의 딜레마와 주요 과제’에 대해 강의하며 “로봇·인공지능·IOT·드론·무인자동차 등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며 융·복합 산업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대응 여하에 따라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농업에 정부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내부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통농업에서 첨단농업으로의 넘어가는 길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농금원이 농업정책금융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창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공헌활동도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는 농금원이 펼칠 올해, 그리고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MeCONOMY Magazine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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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