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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 개시 이후 약 6개월간 총 85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2, 25.8%)과 미국(20, 23.5%), 독일(4, 4.7%) 일본(3, 3.5%) 등 해외직구 호국가 외에도 크로아티아, 두바이, 싱가포르 등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2, 25.9%), ‘신변용품(가방·액세서리 등)’(17, 20.0%), 취미용품(드론, 골프클럽 등)’(6, 7.1%) 관련 불만이 많았고 자동차 구매 사전예약, 해외 관세 부담, 반품 제품 통관 문제, 캐시백 서비스 등 기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직접 해결 지원 23, 해외 유관기관 연락처 안내 및 문의를 위한 언어지원 17, 해외 유관기관 협조 요청 3, 사기의심사이트 2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해결을 추진했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피해의 경우 국가 간 법·제도·관습의 차이가 있고 강제할 국제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의 소비자불만처리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는 해외구매 피해사례 및 사기의심 사이트 소비자 유의사항, 국내외 가격비교 정보, 주문취소 방법과 환불 정보, 불만유형별 영어표현 등 해외구매 단계별로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해외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예상 관세·부가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공동 제작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통해 해외구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현재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대한 상담 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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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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