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실렸다. 재택근무의 내용은 도요타 본사 직원 7만2,000명의 약 35%에 이르는 2만5,000명이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텔레워크(telework)를 도입한 것이다. 일본 총무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에 재택근무 회사 비율은 2.0% 였으나, 2014년에는 11.5%로 증가했다고 한다. 도요타가 재택근무를 실시한 이유는 일본의 저
출산·고령화의 국가적 과제를 기업 차원에서 협조하고,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즉, 여성과 유능한 중견 사원이 아이를 키우고, 노부모를 돌보느라고 회사를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요타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택 근무를 실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통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평균출산율과 출생아수의 감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있다. 1960년대 6.0명이던 평균출생율은 2014년 1.21명 까지 추락했으며, 출생아수도 1972년 당시 102만명이 최근 40만명대로 약 60만명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미국 CIA같은 정보기관이 한국출산율에 대해 경고를 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유럽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100년-150년 기간동안 평균출생율 2.2에서 현재의 1.58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 세대(일반적으로 30년)가 지나기 전에 인구가 급감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2075년이면 인구 40% 사라져
1960년에는 14세 이하 유소년이 65세 이상 고령자보다 1,000만명 가량 많았으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로 최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4세 이하 유소년보다 약 30만명 많아졌다. 더군다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시작되며,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의 은퇴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한국이 7-8%의 고성장을 했던 이유도 두터운 경제활동인구에 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풍부한 경제활동인력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던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가 서서히 물러가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성장이 위축되는 ‘인구오너스( demographic onus)’ 시대로 바뀌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60년 후인 2075년이면 인구 40%가 사라지고, 이후 인구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2095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절벽 현상은 소비감소에 이은 생산위축으로 이어져 경제활력을 잃게 만든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각 대학들은 대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소비감소와 생산위축으로 인해 산업시설들이 가동 중단 상태가 되며, 한국에 투자했던 해외자본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실업문제 등이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도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감소에 의한 일자리 문제와 빈부격차 등 이었다.
인구절벽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정책은?
정부도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인구절벽 현상을 단지 여성의 사회진출현상 증가와 여성의 삶의 질 추구라는 이유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현재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100을 투자해서 효과가 미비하다면 200, 아니 그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의 인구 위기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일본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결론적으로 인구감소를 막지 못했다. 여성들의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저조한 출산율은 강력한 인구정책에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출산장려정책을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총력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구감소를 막아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아이 키우기 본부’를 발족시켰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이 지향해야 할 출산율을 1.8로 정하고,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 인구감소 문제는 일본과 많이 닮아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인구감소 대책을 보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의구심이 든다. 마치 현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듯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성공하여도, 그 효과는 3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머리 맞대고 힘을 합해야
선진국들 가운데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 2명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 적정선 유지를 위해 임신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등을 전액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지불하고 있으며, 불임치료를 위한 경비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정부, 기업주, 노조, 시민단체 등의 각종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족관련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다. 도요타의 재택근무를 인구감소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다시보기를 한 이유는 단지 일본의 선진화되어가는 기업문화가 부럽다는 측면이 아니라, 개별 기업조차 나서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구문제는 투자의 문제이고 생활문화 전반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기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국가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골목길마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발 아기를 낳아주십시오. 정부가 책임지고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