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정세균 의장, “북핵문제 해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필요”

미국 순방, CSIS·CFR·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현지 시각 13일(화) 오전 8시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협치’”라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한 뒤 “이제는 북핵문제 해법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은 “현재 한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 60여년간의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정세 속에서의 한미동맹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안보분야를 뛰어 넘는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오후 12시 30분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국에 큰 위협”이라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동맹’과 ‘한미 FTA’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로이스 외무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 FTA’는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의회지도자들과 한미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양국 의회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오찬에는 엥겔 민주당 간사, 새몬 아태소위원장, 찰스 렝글 의원,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오후 2시 미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 면담했다.

 

정 의장은 “북핵문제는 오래된 힘들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는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순방을 함께 한 여야 3당은 한미동맹 강화 및 유엔안보리의 제재 필요성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회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했다”면서 “이같은 노력이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도 북한 핵실험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지금까지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이었고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덧붙여 “한국의 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오후 2시 45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공동의장은 “미 하원에서 ‘민주주의 파트너쉽’모임을 결성, 16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안정적인 의회제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이 은 많은 신생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의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등 선진국 의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발전해온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 의회가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의미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동참 의향이 있으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 답했다.

 

이후 정세균 의장은 오린 해치 상원 임시의장을 만나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받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