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13일(화) 오전8시 워싱턴에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협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 및 한반도의 안보 이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다”면서 “미국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이제는 북핵문제 해법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은 “현재 한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동행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 60여년 간의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정세 속에서의 한미동맹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안보분야를 뛰어 넘는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로이스 외무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 FTA’는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오찬에는 엥겔 민주당 간사, 새몬 아태소위원장, 찰스 렝글 의원,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미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 면담에서도 정 의장은 “북핵문제는 오래된 힘들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순방을 함께 한 여야 3당은 한미동맹 강화 및 유엔안보리의 제재 필요성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도 북한 핵실험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시 45분 이어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 간담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공동의장은 “미 하원에서 ‘민주주의 파트너쉽’모임을 결성, 16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안정적인 의회제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이 은 많은 신생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의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등 선진국 의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발전해온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 의회가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한 뒤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동참 의향이 있으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고 답했다.
이후 정세균 의장은 오린 해치 상원 임시의장을 만나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받았으며, 이에 앞선 오전 10시 30분 의사당 하원 원내대표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