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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2일 하루 앞두고,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

서울중앙지검까지 행진해 “우병우 구속” “법치주의 수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외쳐


11일 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모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11일 오전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04명 등 총 3,288명의 변호사가 동참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순실 사건으로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면서 “대통령과 주변 기득권 세력, 그 동조자와 침묵의 방조자들에 대한 척결과 청산없이는 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모든 절차는 이들의 헌정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주게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 발표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행진하며 “우병우를 구속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법치주의 수호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를 외쳤다.


중앙지검 앞에 도착해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회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앞으로 나서 “우리 헌정질서가 박근혜 대통령 일당에 의해서 몰락하고 있다”면서 “지금이 국정중단은 박근혜 대통령 일당이 존재하는 이상 끝날 수 없고, 지금 즉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경고한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변호사들은 물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현장에 함께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도 “헌정질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하게 파괴돼 어떻게 새로운 헌정질서를 최단시간 내 복귀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따라서 헌정질서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반대 논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헌법재판관은 이어 “대통령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있다”면서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내일(12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전국 변호사 비상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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