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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기록할 2016년 대한민국 ‘촛불의 행진’


국민의 촛불 앞에

… 불 꺼진 청와대

… 탄력 받는 탄핵·특검·국정조사



〈M이코노미뉴스 사회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근 두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라 불릴만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10월29일 첫 불을 밝힌 뒤 5회를 넘어서며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어느새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촛불의 힘이었을까. 국민에게 거듭된 실망만 주던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재하면서 수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바로 탄핵정국으로 넘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국민의 촛불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으며 어느새 청와대 코앞까지 진입해 밝게 비췄다. 훗날 역사는 2016년 현재를 ‘촛불혁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을까. 역사의 현장을 담아봤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하야를 요구하는 첫 대규모 촛불집회는 지난 10월29일 펼쳐졌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촛불이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첫 시위 참가자들은 이렇게 국민의 뜻을 보여주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검찰도 제대로 이 사태를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우세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첫 촛불시위 이후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0월30일 귀국했지만, 검찰은 30시간 편의를 봐줬고 최순실은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가 각종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긴급체포했다. 국민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야권은 “이미 직무유기” “제기된 의혹 확인도 못하는 검찰이라면 국민이 퇴출할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첫 촛불집회 이후 국민들은 매일 소규모의 촛불집회를 이어갔으며, 전국적으로는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전국 대학생들과 교수 등 학계는 물론 종교계·문화계까지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특히 중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성한 법으로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을 그 가림판으로 쓰려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우롱하는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12일 100만 인파 운집
…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


매주 토요일 촛불시위가 예정되고 온 국민이 지켜 보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반복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했으나, 결국 조선일보에 의해 11월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수사를 받는 모습이 보도가 되며 ‘황제 소환’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는 결국 11월12일 촛불집회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 운집하게 만들었다. 서울 도심은 박 대통령 퇴진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추산 20만명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00만명이 모여든 이번 집회의 행렬은 율곡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국민들이 청와대를 둘러 싸는 모양새를 이뤘다.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세버스, 열차로 수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고, 노동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대학생 단체들 속에 어린 중 고등학생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모부터 중고교 자녀와 함께 나온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도 많았다. 오후 2시께부터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서울 도심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다. 대학로에서 종각을 지나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채웠다.


서울 서초구에서 왔다는 한 고등학생(18)은 “세월호 사건에도 잘못된 위안부 협상에도 침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10월29일 처음으로 청계천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외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처럼 우리가 이만큼 모여 외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로구에서 온 한 대학생(20)도 “지난 2주간 인터넷 생중계만 보다 이번에는 꼭 와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왔다”면서 “이번 집회는 민주주의를 똑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의 정당성을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야기에 함께 행진하던 어른들은 기특한 듯 쳐다보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은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아선 경찰 차벽을 향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지말라”고 고함쳤다. 대답 없는 외침에 시민들은 그들을 막아선 경찰 차벽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스티커와 자신이 들고 있는 피켓을 붙이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행렬에 임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부터 북과 장구 등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행진에 참여했다.


차벽으로 막힌 효자로 앞에서는 몇몇 시민들이 줄을 지어 “이 길이 청와대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경복궁역 앞은 인도까지 경찰차벽으로 막혔고, 몇 개 출구는 경찰 병력에 의 해 원천봉쇄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구리시에서 올라온 시민은 “결혼식 때문에 왔다가 경찰차벽에 가로 막혀 오도가도 못 하는 상태”라며 “왜 인도까지 막으며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심 거스르는 행보



매주 촛불시위에 청와대는 “국민의 뜻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여”라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11월16일 외교부 차관에 안총기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 11월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유동훈 국민 소통실장을 내정했다.


앞서 14일에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가서 명했고, 일본의 위안부할머니 피해 보상금 지급 강행, 국무회의 주재 재개 등 계속해서 민심을 거스르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은 11월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공소장에 ‘공범’ ‘피의자’ 로 적시하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공박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끓어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부운 격이 됐다.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거부에 현직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26일 서울만 150만명 모여
…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강제


결국 5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며 추워진 날씨와 첫눈까지 내렸으나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민심이 폭발했다. 눈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늘어나는 촛불을 막지 못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근 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150만명을 포함 전국에 총 190만명이 집결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6시에는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복귀하면서 광화문 일대는 촛불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 가수 안치환, 양희은 씨가 등장하면서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다.


무대에 오른 안치환 씨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하야가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후렴구를 바꿔 부르자 시민들은 크게 환호했고, 양희은 씨가 ‘상록수’등을 부르자 시민들은 ‘떼창’을 하는 등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특히 오후 8시에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로 ‘1분 소등’ 행사가 열렸고, 시민들은 8시 정각이 되자 촛불을 포함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전등을 끄고 암흑 속에서 ‘박근혜 퇴진’을 1분간 외쳤다. 1분이 지나자 시민들은 일제히 촛불을 켜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퍼포 먼스를 보여줬다.


서울 중구에서 왔다는 이광민(남, 28세)씨는 “지난 3차, 4차 집회도 참여했었는데, 오늘 1분 소등 행사는 정말 대단했다”면서 “1분 소등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이 행사에 참여해 우리들과 마음을 같이 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분 소등’ 이후 시민들 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일부 시민들은 횃불을 손에 들고 행진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온 최수호 (남, 44세) 씨는 “오늘 집회에 아들과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 대단하다”면서 “아들에게 민주주의 를 보여주기 위해 나왔는데,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 150만, 전국 190만명의 국민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3 차 대국민담화를 강제했다.


박사모 등 보수단체 서울역서 ‘맞불집회’

반면 11월19일부터는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 대통 령의 하야·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맞서 보수단체 80여 개가 대통령의 하야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대 인파가 몰린 26일에도 서울역광장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회에서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헌법·자유민주주의수호”, “법치주의”, “국정정상화”, “결재인 OUT”,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 대통령의 하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야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 국가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라는 것이다. 연단에 오른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야당이나 일부 언론들에 대해 “좌파”, “빨갱이”, “국가전복 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19일 집회에서 “정상적인 법 절차가 있고 헌법국가인데, 법을 무시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을 내려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며 “법대로 하던지, 만약에 루머나 허위사실에 의해서 내려와야 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를 채울 수 있었던 대통령이 누가 있었겠으며 앞으로의 대통령도 임기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 의장은 “한명숙 전 총리는 최종 판결까지 9년이 걸렸고, 박 대통령은 아직 조사도 안 받았다”면서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총본산은 종북 좌파 세력이다. 이들에게 나라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자 출신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한다. 김정은 정권을 더 강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 했다”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폭력으로 끌어내 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박지원, 문재인 세력들”이 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들에 대해 “북한의 체제를 대한민국이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개, 돼지보다 못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목숨을 걸로 박 대통령 하야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층, 고령층들이었지만, 간혹 청년층도 눈에 띄었다.


개인적인 의지로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한 청년은 “이번 일(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는데, 임기 중에 단순히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함으로써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 최순실이 잘못한 것을 법적 절차에 맞게 검찰·특검 수사를 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처벌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고 덧붙였다.


국민의 촛불, 탄핵·특검·국정조사특위에 힘 실어


국민들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행적·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이 쉽사리 스스로 촛불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계속 켜진 촛불의 힘을 받은 정치권도 논의를 가속화했다. 여야는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에 합의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이 참여해 ‘슈퍼특검’으로 불린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이후 70일 내로 수사를 끝낸 다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와 별도로 국정조사특위도 가동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재 역대급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일단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고영태, 이성한,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순실 관계자와, 전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 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송경식 CJ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채택됐다. 증인 채택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증인채택에 관해서도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정조사는 11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 검찰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1차 기관 보고로 시작해, 12월 5~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연 이후, 12월12일에는 2차 기관보고를, 13일~14에는 각각 3차, 4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12월15일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증인과 현장 조 사 기관은 추후 협의를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의혹, 멈춰버린 대한민국


11월29일 오후2시30분께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 이라고 퇴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3당은 곧바로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 서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 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하야 언급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겨루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고, 그 내용에는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정공백을 걱정한다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책임총리 수용과 함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했어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에 맡긴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안될 것을 예상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대통령직 임기문제를 포함 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국민들이 요구한 조건없는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겨여 야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 달을 넘어 두 달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렸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고, 관련 의혹을 부정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수사가 확대될 진술들이 이어졌다. 의혹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새 눈덩 이처럼 불어났다.


구속기소 돼 같은 재판장에 넘겨 진 최순실과 차은택은 이제 서로 적이 돼 폭로전이라도 할 기세다. 아직도 국민들은 조용히 촛불을 들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외면했던 민심은 더 큰 촛불이 돼 돌아와 청와대를 에워쌌다. 앞으로 전개될 특검과 국정조사특위에서라도 그 동안의 의혹들이 속 시원히 밝혀져 하루빨리 국민들도 대한민국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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