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339조6천616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하기로 했다.
< 일반 + 특별회계(총계) > (억원)
구 분 | '17예산 | 1/4 | 2/4 | 3/4 | 4/4 | |
예산 배정 | 금 액 | 3,396,616 | 1,234,059 | 1,075,085 | 663,353 | 424,118 |
비 율(%) | 100.0 | 36.3 | 31.7 | 19.5 | 12.5 |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