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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특검, 재벌총수 구속수사가 먼저”


27일 오전 박근혜정권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이하 퇴진행동)는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첫 번째 임무는 뇌물죄 주범 재벌총수 구속수사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은 최순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일방적 피해자로 묘사해 뇌물죄 기소를 누락했다면서 특검은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와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민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재벌기업들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면서 이는 강압에 의한 출연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므로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이 밝힌 재벌기업들의 주요혐의는 기업들의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대가, 현대차그룹의 경우 노사문제 등의 민원,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추가선정추진, 롯데는 면세점 선정대가 등이다.


퇴진행동은 촛불이 매주 광장을 밝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재벌이 죄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지속된다. 국민들은 정경유착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재벌총수의 뇌물죄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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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