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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트럼프 행정부 反中 정책, 反韓 무역정책으로 이어질 것”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무역정책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7일(현지시간) 시카고 한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새해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미·중 갈등이 정치·외교관계 뿐 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꼽았다.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주시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가량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는 낳는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에 대해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회복과 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목표는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거의 완전고용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내효과는 적고, 늘어난 총수요는 해외상품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무역전쟁(A Great Tread War)’에 삐져들게 되고, 한국처럼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티블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는 “트럼프 행벙부의 중상주의 무역정책이 글로벌 공급사슬을 망가뜨리고 생산비용과 물가를 높여 결국에는 미국 내 일자리와 임금을 높이려는 노력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또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무역정책의 수단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국정책이 중국을 넘어 일본, 한국,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로 인해 세계 교역비중에서 중간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눞아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상주의 무역정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교역부문의 신규투자를 줄여 경제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상주의 정책이란 국가의 보호로 무역 중에서도 특히,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사상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토론에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 2012년 8월 달러당 78.68엔이었던 엔화를 작년 12월 116엔까지 큰 폭으로 절하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는 120엔 중반대까지 절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연구위원은 “동아시아국가의 경우 1997년, 2008년과 유사한 외환위기나 외화유동성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 연준은 1994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연방기금금리를 2.96%에서 6.05%까지 인상했다. 그 결과 달러화는 강세가 되면서 엔화는 1995년 4월 달러당 83.59엔에서 1997년 12월 129.72엔까지 절하됐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강세와 엔화가치절하는 일본상품과 글로벌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을 둔화시켜 1997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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