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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세수, 지난해 11월 누계기준 전년比 24.3조↑…‘나홀로 호황’ 여전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구입이 계획보다 24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경제불황 속 정부의 ‘나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한 2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세수 목표치 232조7,000억원의 99%(진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 11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 95.6%보다 3.4%p 앞선 것이다.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는 모두 2015년보다 7조원 이상 걷혀 법인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었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와 지난해 1~3분기 소비실적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7,000억원(누계) 증가해 60조5,000억원(진도율 101.2%)이 걷혔다.


법인세는 2015년 법인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등으로 7조3,000억원(누계) 늘어나 51조원(진도율 99.3%)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63조8,000억원(진도율 100.8%) 걷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3,000억원(누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포함한 2016년 1~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72조5,000억원,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였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말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2016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대비 46조원, 전월대비 3조원 증가한 602조5,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16조1,000억원 적자) 대비 소폭 개선됐다”면서 “12월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상환(13조9,000억원)이 있는 12월에는 600조원을 하회해 올해 전망치(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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