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저녁 7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국 정책은 의지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라며 “기득권, 강자들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과연 있는가의 문제다. ‘말만 할꺼다’라고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크게 ‘한국형 뉴딜정책’ ‘기본소득’ ‘토지배당’ ‘부동산 백지신탁’ ‘사법개혁’을 제시했다. 이 시장이 이번 정책포럼에서 새롭게 제시한 정책은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그리고 ‘부동산 백지신탁’이다

이 시장은 “토지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300조가 넘는데 여기에 과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자산불균형이 워낙 안좋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국토보유세는 오로지 기본소득으로만 쓸 수 있게 목적세로 설계해 이를 전국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개념”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95%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다만 5% 만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우리나라는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 정책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진다"면서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다 팔든지 아니면 다 신탁해야 한다. 꼭 필요한 거는 쓰고 아닌 것은 팔아라는 얘기”라며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심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런 심각한 제한을 가해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우리나라가 IMF 시절 미국의 뉴딜정책을 가져오면서 정작 중요한 ‘노동권 강화’ ‘사회복지 제도화’ 등은 빼놓고 가져왔다"면서 ‘한국형 뉴딜정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