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종 결정이 3월초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의 대권시계도 빨라졌다. 지난 1월 한 달 여야 대권주자들의 대권도전 선언이 마치 릴레이처럼 이어졌다. 아직 공약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표공약들은 윤곽을 드러냈다. 각 대권주자들의 경제 관련 공약을 정리했다.

※. M이코노미 매거진 수록, 1월26일 기점 작성된 기사입니다.

1월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 자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13일까지는 최종 선고가 돼야 할 것”이라며 청구인측(국회)과 피청구인측(박근혜 대통령)에게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의 대권시계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주자들이 전국을 도는 등 기세 잡기에 열을 올렸다.

사실상 탄핵과 함께 대선이 이뤄진다면 당초보다 무려 6개월 이상이 앞당겨지게 된다. 이에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출마선언 전임에도 이슈 선점식의 ‘공약’을 쏟아냈다. 1월 중순을 기점으로 대선주자들의 대권도전 선언이 이어졌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각 후보들의 메인 공약들은 확인할 수 있는 한 달이었다. 각 대선주자 후보들의 대권도전 선언과 각종 연설을 통해 그들의 공약을 들여다봤다.

다시 한 번 ‘일자리’ 외치는 문재인
4대 재벌개혁에도 집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시 한 번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월18일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비전제시’ 포럼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사회 속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며, 국가비상사태와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세 번째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설치를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즉시 실천과제로 소방·경찰·의료·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수준을 OECD 평균의 반으로만 맞춰도 81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당장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재벌도 양극화, 4대 재벌개혁에 집중”

문재인 전 대표는 앞서 1월10일에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싱크탱크)’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지배구조 개혁 및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중대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이재용 방지법’ 제도화 등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도 양극화됐음을 꼬집으면서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으로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벌의 업종확대도 제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관행화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료 등 재벌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 구조도 폐지하고 축소할 것을 공약했다.

이재명,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 … 재벌개혁 넘어 ‘재벌해체 해야’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크게 뛰었다. 특유의 ‘사이다’ 화법과 ‘이재명은 한다’라는 실천적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재명 시장은 1월23일 자신이 과거에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재명 시장은 “불평등·불공정의 적폐가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면서 “공정한 나라는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도 ‘재벌경제’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표보다는 더 강하게 ‘재벌체제 해체’를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득권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며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의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의 2%를 나눠가지는 이 극심한 불평등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면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기본소득’ ‘토지배당’을 제시했다.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한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은 경제” 내세운 이인제
… “개혁과 통일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은 보수뿐”

1월15일 새누리당 이인제 전 최고의원은 4번째 대선출마를 알렸다. 새누리당 당사에서 진행된 대선출마 선언을 통해 이 전 최고의원은 “보수의 가치로 개혁을 이뤄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년 전 처음 대선에 도전할 때보다 지금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통일은 경제 그 자체다. 통일의 여건은 성숙됐고, 북한 체제는 더 이상 본질적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언제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고 지금이야 말로 통일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골드만삭스는 통일 후 30~40년이 되면 한국의 경제력은 독일과 일본을 능가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9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며 “실업이나 불경기도 통일이 몰고 올 대성장의 폭풍 속에서 해결되고, 지금 정망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개혁과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보수’ 뿐”이라며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 보수의 기치를 더 강력하게 가다듬고 국민 앞에 다시 서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재벌개혁’ ‘일자리’ ‘4차 산업혁명’을 프레임으로 내걸었다. 이 전 의원은 “부당한 내부거래, 서민경제 영역침범,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약탈, 이 또한 궁극적으로 재벌기업과 재벌가문을 파괴하고 국가경제를 위협한다”면서 “재벌가문의 소유는 존중하지만, 더 이상 모두를 망치는 횡포는 근절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행복의 원천”이라면서 “가정과 나라의 희망인 청년의 실업이 폭발점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강조한 강력한 개혁도 궁극의 목적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의료, 문화 등이 융합하는 서비스산업을 일으키고, 벤처생태계가 밀림처럼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 ‘기본소득’ 아닌 ‘기본근로권’ 강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월25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일자리’를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먼저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수단과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저는 이 미래지향적 모델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해서 나오는 종합적 결과물은 결국 일자리”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실정에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근로’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권’은 헌법적 가치임을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도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면서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져, 경기도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됐다”고 힘줘 말했다.

19대 대선,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방점 찍혀
각 당의 대권후보 주자들의 대표 공약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후보가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처럼 적어도 공약에서 만큼은 보수·진보 프레임 싸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은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했다.

이번 대선 공약의 가장 큰 핫이슈는 바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모두의 예상을 뚫고 당선된 배경에는 확고한 ‘일자리 정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들간에 다양한 홍보전략과 선거유세가 펼쳐진다. 하지만 결국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 공약’이다. 각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이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