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조경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했다.

 

또한 289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10일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으나,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17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17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90/2시간 초과)된 날 당일(00~16)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초과)’ 예보된 경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게 된다.

 

경보권역은 서울, 인천(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남부, 중부, 북부, 동부) 9개 권역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주기적으로 행정·공공기관과 담당자를 업데이트하고 분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저감조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