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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中 경제보복, 美와의 협력 따라 수그러들 수도”

졍치·외교·군사적 불안 및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필요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한국의 수출 제재와 관광 전면 금지 등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중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국익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대(對)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신 냉전구도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와 경제적 교류가 많은 중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 향후 양국간 경제교류 정체도 우려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강화로 인식해 반발하는 만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조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미국은 1972년 러시아 정부와 맺은 ABM(Anti Ballistic Misile)조약에서 탈퇴해 미사일 방어청(Misile Defence Agency)을 설치, MD 체제를 적극 추진했다. 2006년에는 일본에 X밴드 레이더 기지와 MD형 이지스함을 설치 및 배치했다. 한반도에 대한 사드 도입 필요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2014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전략적 균형 훼손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사드 배치 결정을 미국의 MD 체제에 한국이 편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견제 전략에 편승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활동이 지린성과 산둥성 등에 배치된 둥펑 계열 중거리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MD 체제 강화로 역내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국은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MD 체제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이용해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현경연은 전망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자신을 겨냥했다기 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기조에 맞춰 대응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느슨하게 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25%를 넘어선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의존도는 4.5%이다.


특히, 한국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나라 전체 중간재 수출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 기준 30.5%에 달한다.


현경연은 다만,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중 직접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영업제재가 확대될 경우 대중 투자 위축과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의 비중은 2016년 기준 9.4%로, 미국 36.9%의 4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한국의 비중은 4% 정도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3번째로 많다. 따라서 중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현경연의 분석이다.


관광부문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관광제한이 심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여행수지 개선 양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돼 2015년 기준 5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여행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대한 관광제재로 인한 피해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전체 여행객 수는 1,724만명이었고, 그 중 중국인 관광객은 807만명(46.8%)에 달했다. 반면, 2015년 기준 중국은 찾은 전체 관광객 444만명 중 홍콩·마카오·대만을 제외한 전체 방중(訪中) 외국인의 17% 수준이다.


현경연은 사드 배치에 따른 주요국간 정치·외교적 공조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향후 미중간 협력 여부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도 다소 수그러들 것이라면서도, 정치·외교·군사적 불안과 경제적 보복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재진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은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정책 방향성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신뢰 회복 노력을 통해 주변국과의 상호 호혜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강화와 동북아 역내에서의 입지 강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 다변화, 자본 및 경영의 현지화, 기술과 자원의 자주화 등을 포함한 대외 경쟁전략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비한 대중 품목별 수출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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