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5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9%가량 증가했지만, 국민 삶의 질은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 안전, 소득·소비, 사회복지의 질은 개선됐지만, 고용·임금, 주거, 건강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미흡했고, 가족·공동체 영역은 오히려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과 ‘한국의 삶의 질 학회’는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 결과’를 통해 기준연도인 2006년(100) 대비 2015년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상승한 111.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정도를 수치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저출산, 사회갈등 심화, 자살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하는 등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와 정책목표로서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9년 ‘제3차 부산 OECD 세계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민 삶의 질’ 측정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삶의 질 측정은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찬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 12개 영역 80개 지표(객관지표 56개, 주관지표 24개)로 구성된 측정지표 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작성 결과에 따르면 국민 삶의 종합지수는 2009년 5.4%, 2012년 9.2%, 2015년 11.8% 등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2006년 대비 12.9%, 주관지표 종합지수는 11.0%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실질 GDP는 28.6% 증가해 국민 삶의 질 지수보다 2배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삶의 질 개선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캐나다에서도 나타났는데, 2005~2014년 캐나다의 CIW 종합지수(2014년 103.9)는 3.9%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 8.8% 증가한 1인당 실질 GDP 증가 대비 44.3%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GDP 증가율 대비 삶의 질 종합지수 증가율의 비중은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 삶의 질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23.9%) ▲안전(22.2%) 영역 지수는 기준연도보다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교육 영역 지수는 유아교육 취학률(2006년 77.0% → 2015년 92.1%), 고등교육 이수율(32.9% → 45.5%)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안전은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10만명당 47.7명 → 131.8명), 화재발생 건수(3만1,778건 → 4만4,435건)으로 악화했지만, 강력범죄 발생률(10만명당 556.6명 →550.8명), 도로 사망률(13.0% →9.1%), 산업재해율(0.77% → 0.50%),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8.2% →11.1%) 등이 개선됐다.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영역 지수는 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는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1.4% 감소해 2006년보다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부모 가구 비율(8.8% →9.5%), 독거노인 비율(18.1% →20.8%), 자살률(21.8% →26.5%)이 증가했지만, 가족관계 만족도(50.4% →55.3%), 지역사회 소속감(2013년 64.0% →2015년 62.5%) 등 주관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의 선정과 측정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