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지 않은 20~30대 청년들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거나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청년층의 결혼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주거대책이 일자리 대책보다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일 육아정책연구원의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30대 미혼 남녀 1,073명(남성 536명, 여성 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57.8%)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있는 것이 낫다 42.9%, 꼭 있어야 한다 14.8%)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명 중 4명(42.3%)은 ‘자녀가 필요없다(없어도 괜찮다 36.2%, 없는 것이 낫다 6.1%)’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77.4%에 달했다.
다만, 결혼 후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75%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한 탓으로 해석된다.
응답자의 90%가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고, 62.6%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보여 안쓰럽다’는 응답은 58.4%였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조건(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인 안정(77.7%)’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개선’ 34.4%, ‘배우자와 가사·육아 분담’ 32.2%,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증가’ 15.4%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해서 청년층의 결혼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주거대책이 일자리 대책에 비해 결혼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4점 만점에 3.1점을 받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3.08점을 획득했다. 각각 80.7%와 80.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은 2.53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 대책에서는 정규직 고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8.8%였다.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영역의 모든 사업(육아휴직과평균 3.15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평균 3.14점,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3.13점, 남성 육아휴직제도 3.11점)이 평균 3.1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결혼지원을 위한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취업·창업 지원 평균 2.62점, 신혼부부 주거문제 평균 2.97점)은 점수가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