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줄어들면 물가상승률이 최대 0.06%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강환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4일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2020년대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지금과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수요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자산가격, 실질임금 등 가격변수에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0~206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인구증가율 변화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는 노동공급 감소 경로와 자산가격 하락 경로 등을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생산가능인구 변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반영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p 내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을 2.7%로 할 경우(시뮬레이션1) 2020년대 이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0.06%p 하락했고, 2012~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기준을 1.4%로 하면(시뮬레이션2) 2020년대 이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0.02%p 떨어졌다.

다만, 여기에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자료를 추가하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소폭 낮아져 생산가능인구 비중 1%p 하락 시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 하락폭이 0.02~0.05%p로 소폭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 0.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50년대에는 평균 –0.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고령화율)은 1990년대 5.9%에서 2050년대 약 40%에 이르게 되고, 부양비율도 50%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산둔화와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축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또한 일본처럼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된 후 경제주체들의 기대경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장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할 때 고령화 진전 단계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