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수준은 지난 5년간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는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에서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011년 기준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상승했지만, 국민행복도는 같은 기간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보사연은 사회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 이에 대응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이용해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경제활력 ▲복지수요 ▲재정지속 ▲복지충족 ▲국민행복 등 5개 부문 23개 지표로 각국의 복지 수준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1인당 GDP 등 경제활력도는 2011년 0.750점에서 2016년 0.834점으로 상승했지만,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비율, 국민부담률 등 재정지속도는 0.775점에서 0.879점으로 올라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3위로 올랐고, 총부양비, 지니게수, 상대빈곤율, 경제고통지수의 값 등을 표준화한 복지수요도는 0.781점에서 0.786점으로 소폭 상승해 10위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건강보험 가입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복지지출액, 인구 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등 복지충족도는 0.407점으로 동일했지만, 순위는 32위에서 28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자살률, 합계출산율, 출생 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 국가투명도 등 국민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순위는 30위에서 33위로 떨어졌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일본은 18.7명으로 33위였다.
합계출산율 2014년 기준 1.21명으로 꼴찌였고, 출생 시 기대수명은 82.2세로 이스라엘, 노르웨이와 함께 10위,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27위에 자리했다. 여가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4.70시간으로 25위였다.
보사연은 “한국 사회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살피는 데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한 활력도와 재정지속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복지수요와 복지충족 역시 점수와 순위에서 개선되고 있다”면서 “반면, 복지 수준을 협의로 정의할 경우 더 적합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국민행복도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현실에서 쉽게 체감되는 국민행복도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향후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행복도 지표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복지 수준 변화 추이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지 수준 측정 지표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