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소기업 총 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라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새롭게 신설·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경찰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관련해서 문 후보는 현재 손해액의 3배 이하로 배상을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10배 이하로 보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연장시키는 소상공인적합업종의 불안정한 구조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추가고용지원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명 신규채용 시 3번째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 2배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는 예상할 수 없는 산업은 법에 근거가 없으면 진출할수도, 적응할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규제 역시 너무 복잡해서 정부마다 규제를 없앤하고 했지만,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지는 등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전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당장)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 일단 신산업부터 (네거티브제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약속어음제’를 단계적으로 없애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경영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 융통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약속어음제 폐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중소기업재창업 펀드를 확대해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3번까지 재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은 공정경제의 첫 걸음이고 정의로운 경제사회의 기반”이라며 “중소기업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경제, 국민성장시대를 만들겠다.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