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성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종인 대선후보(무소속)는 불공정한 경제·사회구조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일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선후보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는 따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종인 후보였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최근 소상공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을 놓고 봤을 때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여야 후보의 끊임없는 주장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꼭 실현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며 “이 문제로 당시 선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5년 전과 지금 경제사회여건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고, ‘성장을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옛날에 부르던 노래가 다시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은 2.5% 내외인데, 그 전제 안에서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내놓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짚어나가지 않으면 헛된 공약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약속하면 지키겠다는 정직성을 갖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아직도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은 수가 너무 많아 정책 효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 항상 관심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효과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제발 과거부터 운영하던 경제운용의 틀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으니 그동안 방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10~20년 동안 과거 대기업을 키웟던 노력을 투입하면 소상공인의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산층도 확고하고 넒어질 것”이라면서 “모두가 나라의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또한 “과거 몇 대에 걸친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노믹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효과라는 것을 본 일이 없다. 흔히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성장,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은 말로 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후보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캠프 인사들이 적어주는 것을)이해하고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식별해서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어떻게 시정하느냐를 잘 선택해야 나라나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이 변한다. 사람을 선택하는데 가장 신중을 기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뒤 이어 등장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언급하며 소상공인들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안 후보는 “1995년 창업했는데, 전혀 경영이나 조직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수시로 은행에 돈 구러 다니고 ‘어음깡’하면서 살었다”면서 “그러다가 2년 후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됐는데, 바로 IMF 외환위기가 찾아와 그 회사가 망해서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 알고 있다. 그 현장에서 손잡고 살아남았던 동료였기 때문”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 카드 수수료 인하, 기존 창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신설 및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요건 확대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오픈마켓으로 활용해 지역주미난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고 지난 몇 달 간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표구 화재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밀집지역 안정시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피해 상인의 보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개정이나 지침 수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승격,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모든 상가 건물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 등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된 이후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공약, 재벌과 대기업 입김 때문에 정책 건의를 하는 면담 잡기도 어려운 정부가 돼서는 안된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왔나? 각 후보들 공약의 무게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고, 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소상공인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각자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땀과 노력의 대가를 가로막고 있다. 결국은 정책내용보다 기득권들의 횡포에 흔들림없이 맞서 시정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6석의 적은 의석이지만, 탄핵소추국면에서 주저하던 두 야당의 중심을 잡아서 소추안이 통과되는데 역할을 했다”며 “소상공인 정책들, 작지만 단단하게, 확실하게, 절박하게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자는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 원칙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순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누루누리사업을 확대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영세상공인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