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헌법은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며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의 원칙 속에서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중심의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 등 개헌의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국민이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라며 “개헌이 절대 정치인과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 1987년 국민들이 직전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 아래 보다 항구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문 후보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5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더해져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광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국민의 삶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반영되도록 선거제대롤 개편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길이고, 독점적 정당 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3권 분립 속 협치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대치해야 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장하고 국회, 사법부와 균형 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해야한다”면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부 입법을 최소화하고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며, 정부 지출의 예산안 총액 내에서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며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은 완성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는 누구보다 일찍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온 만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과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개헌추진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