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개헌을 꼭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청와대 내 개헌TF를 설치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 보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기본권 보장 및 강화 ▲지방분권 실현 ▲권력축소형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라든지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IT·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적으로 국민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의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아 협치에 대한,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들이,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나머지 2가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 축소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부분, 장관급 이상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 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통제력을 강화하는 부분, 감사원의 회계감사부분을 국회에 이관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고 분권도 흐름에 맞다”며 “양당에 최적화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