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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북핵 저지에 미·중과의 외교 중요”

조세형평·정의 실현 위한 정확한 소득파악·누진제 적용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문제를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로 미국·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득파악과 제대로 된 누진제 적용이 조세형평·정의 실현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19일 KBS1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에서 북한 6차 핵실험 등 북핵과 관련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전 토론회와 달리 ‘스탠딩방식’으로 이뤄졌다. ‘스탠딩방식’은 과거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참고자료 등 일체의 자료 없이 진행됐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선제타격 등 군사적 선택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중국은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전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우리가 주체가 돼 우리와 꼭 상의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돼 온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미온적 태도”라며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형평과 조세정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소득파악과 제대로 된 누진제 적용’을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정부의 세수는 계획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혔는데, 주로 담뱃세 등 간접세가 증가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파악과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보다 적게 버는 쪽은 17%라는 통계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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