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납품대금 개인용도 사용 악덕사업주 구속

15억4천8백여만원 체불


2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48백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케이스 조립) ○○전자 사업주 윤모(, 57)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윤모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윤모 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장 운영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모 씨는 2003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신고사건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됐지만 대부분 체불금품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며, 2003623일부터 2016422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2003623일에는 직원 이○○, 20051월경에는 직원 이○○의 여동생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명의자에게 전가, 폐업 후에도 체불금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는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고,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윤모 씨를 201741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2017420일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검사 이경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판사 ○○○)받은 후, 동 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부장판사 ○○○)받아 2017424일 전격 구속했다.


2012년부터 아홉 차례 노동사범을 구속한 바 있는 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체불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일부를 소멸시키고 공소시효도 도과되도록 하면서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도록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도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