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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키워드로 보는 대선후보 공약] 文 “일자리”, 洪·劉 “안보”, 安 “미래”, 沈“노동”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그 어느 때 보다 짧은 선거기간, 역대 가장 많은 후보 속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기간은 짧지만 어느 때 보다 쟁점은 많다. 심각한 청년실업·경제위기 속에 선거운동 초반에는 일자리’ ‘경제대통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연신 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에 사드까지 한국에 도착하면서 어느 새 쟁점은 안보로 옮겨갔다.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짧은 선거로 인해 TV토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 TV토론은 초반에는 네거티브, 진실공방 등이 난무했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정책토론이 진행되면서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에서 후보자간 오간 대화를 통해 각 후보자간 입장차를 정리했다.

  

[일자리 공약]

·정부 주도”, ··민간 주도

 

선거 초반을 달군 일자리 공약 이슈는 북핵·사드 등 안보 이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정책 대결이 시작되면서 다시 부각됐다. 후보자간 일자리 공약의 핵심차이는 정부가 주도할 것이냐, 민간이 주도할 것이냐다. 가장 먼저 일자리이슈를 선점한 것은 문재인 후보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일자리를 강조한 바 있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 등 부분에 17.4만개, 보육·의료·요양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분에서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 번째 민주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일자리 문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설치를 공약했다.


 

하지만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4차 산업혁명시대, 즉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부주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과학 기술력, 공정경쟁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등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면 벤처혁명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노동·일자리 공약·경제 공약은 연결돼 하나로 묶여 있다.

TV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역할은 과학기술력, 공정경쟁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도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혁신창업 경제정의 실현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90%라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6TV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은 강성귀족노조를 없애는 일이 가장 큰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이 기가 살아야 일자리를 만들지 지금은 기업이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진행된 426TV토론에서는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와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맞붙었다. “일자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세 후보의 거듭된 주장에 문재인 후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참담히 실패했다면서 기업이 만들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전경련 논리이고, 그에 따른 낙수효과 이야기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 했다. 이외에도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소요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보·사드배치]

차기정부로”, ··찬성”, 반대·전술핵도 배치해야

 

현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중러·한미일이라는 냉전시대 대치구도가 다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이에 안보 이슈가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도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핵이 어느 정도까지 실전 배치 됐다고 생각하냐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략성 모호성 이야기를 말하시는 데 북한의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장거리 미사일에 곧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사드를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면 다음 정부에서 북핵 폐기 카드,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 중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취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에게도 질문이 집중됐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사드배치에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충격적이라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도 사드배치에 반대 하시다가 경선이 끝나자 한미간 합의이고, 이미 배치가 시작됐다면서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면 철학과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욕을 안 먹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국가지도자는 상황들이 바뀌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적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배치되고 있고 중국은 경제보복·문화보복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전술핵 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두 후보에게 미국도 반대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전술핵을 어떻게 들여온다는 것인가” “또 들여온다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인지등을 질문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당연히 한미연합사 에서 운영한다면서 기간차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핵을 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91년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데, 북핵을 외교로 억제하지 못한 게 20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핵에 균형을 줘야 하고, 같이 대등하게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관]

정당간 대북관차이 드러내 언제까지 대선 때만 되면...”

 

대북관과 관련해서는 정당간 확실한 차이를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가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했다. 유 후보의 공입니까 과입니까라는 질문에 안 후보는 모든 역사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했고, 유 후보는 불법으로 돈을 갖다 줬고, 그것으로 징역을 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공이 있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이라고 답했지만, 유 후보는 그것을 불행한 역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공방에 문재인 후보가 유 후보의 질문을 받았다. 문 후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연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대전환시킨 큰 공이라면서 그 과정에 실정법 위반이 있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가 햇볕정책 계승을 질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뿐이지, 햇볕정책 등 대북포용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고 올 수 있냐고 응수했다.

 

[대통령권한·검찰개혁]

대통령 권한 축소·검찰개혁 큰 틀에선 동일

공수처 설치 등 각론에서 차이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과 검찰개혁에 관해 관심이 높다. 고위검사의 역대급 비리에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국민의 눈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며 실망을 안겼다.

 

결국 검찰은 언론과 특검에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로 뒤로 쳐졌다. 그 사이 검찰개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안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검찰개혁,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 큰틀에서 일치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권한을 축소하고 견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 또한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매 정부마다 드러났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검찰개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 독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했고, 검찰총장을 외부 영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옛날 검찰은 정의로웠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다라며 검찰과 경찰 상호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무력화될 때로 무력화 됐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대북기능, 대공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행 헌법에 3권 분립이 규정돼 있어 헌법만 잘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 3권 분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이 알 필요가 있다매주 대통령 생중계 브리핑,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보공개를 투 명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선거에 개입, 간첩 조작, 민간일 사찰하는 국정원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이겠다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만 남길 것이며, 모든 대화는 장관들과 나누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는 설립돼야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을 모아 수사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남북 분단 상황에 서 말이 안된다대상을 간첩, 테러에 국한되도록 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공정위, 금감원 등 경제권력기관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알렸다.


MeCONOMY magazine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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