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 약 1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젹용할 경우(시나리오 A)와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 분석했다.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하면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재협상 관세율은 미국입장에서 산업별로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적자규모를 복귀시킬 수 있는 관세율과 MFN(최혜국대우) 최대관세율간의 비교를 통해 산정했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출손실을 101억 달러였고, 일자리 9만개,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 등이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 달러로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 컸고,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였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6,000개, 철강 8,000개 순이었다.
한·미 FTA 재협상 시 한·미 FTA 채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자동차·자동차부품,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의 수출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FTA 관세 철폐 이후 지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제조업의 대미수출 관세철폐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이뤄졌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했고, 생산유발손실액은 16조원으로 분석됐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이었다. 수출손실액은 22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2만여개, 생산유발손실 6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조6,000억원이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시나리오 A의 결과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동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