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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장 부족한 대선 공약 ‘일자리’…청년 절반 이상 “새 정부서도 경제민주화 요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장미대선’이 이제 일주일 남은 가운데, 국민들은 가장 부족한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및 대선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여론(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6%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일자리 공약’이 가장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등 총 131만개 일자리 창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기업형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각각 비정규직 철폐 및 중소기업지원, 창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공약했지만, 국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 ▲재벌개혁(31.2%) ▲비정규직 대책(27.8%) ▲가계부채 대책(26.4%)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계층간 응답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 30~50대와 화이트칼라, 진보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재벌개혁’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20대 여성과 블루칼라는 ‘비정규직 대책’이,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해 취업 여부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관심 공약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확대’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기업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39.2%)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줄더라도 일자리 나누기(30.8%) ▲재벌과 대기업의 신규채용 확대(25.4%)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25.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23.0%) 등 순이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은 ‘특권과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69.3%)’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정계층에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대한다(50.3%)’는 응답과 ‘기대하지 않는다(46.7%)’는 응답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회균등이나 공정경쟁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낙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을 앞 둔 19~24세 청년층에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59.0%로 집계돼 새 정부에서도 공정한 기회나 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여력에 맞게 쓰고 증세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4.2%로 나타났다.


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인상이 필요할 경우 연소득이 어느 정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1.0%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면 더 내야 한다’고 답했고, ‘연소득 1억원 이상’은 2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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