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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확실] 다시 보는 문재인 공약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만들어진 대통령 공석은 정확히 5개월 만에 다시 채워지게 된다.


또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지 약 2개월 만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공식선거운동기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다.



■ ‘일자리 대통령’ 자처…공약 1순위 ‘일자리 확대’


문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확대’를 1번 공약으로 국민들 앞에 나왔다.

그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형’이다.


다만, 81만개의 일자리를 모두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다.


나머지 64만개의 일자리는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부문의 일자리(34만개)와 위험안전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30만개를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연평균 4조2,000억원 수준인 5년간 21조원의 재원을 들여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정 최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연간근로시간(2,113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줄여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한 기업 안에서 이뤄지는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를 보장하고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광장을 수놓은 ‘촛불’의 요구…정치·검찰·재벌개혁


정치·검찰·재벌개혁도 문 후보가 상당히 강조한 공약이다. 이는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구호이기도 하다. 불공평한 사회와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과 분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개혁과 관련해 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하겠다”고 말해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 국민과 항상 함께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된다. 검찰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한편, 고위공직사 수사 간 검찰의 눈치 보기를 없애 권력층 비리·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을 약속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재벌 그룹 총수들이 받은 형량을 모두 채우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았다.


또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으로 구성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벌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요건과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재벌의 문어발 경제력 집중도 제한할 계획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을 5대 비리로 정하고,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이 추진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해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부정축재한 재산한 재산을 몰수할 예정이다.


■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성 평등한 나라·노인이 행복한 나라


청년 복지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민간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적용, 퇴직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의 30%(20만호)를 우선 배정하고, 출산하면 임대기간을 연장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이 지원된다.


미혼 청년들에 대해서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의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학기숙사 수용인원은 수도권 3만명 등 5만명으로 확대된다.


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여성 차별금지,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문 후보는 노인들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씩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퇴직연금의 수익성·안정성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기준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임금은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 문 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의 경우 연평균 4조4,000억원,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에는 연평균 8,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반도 비핵화 및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


통일·외교·국방 분야 공약으로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자주 국방을 내세웠다.


먼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을 조기 전력화하고, 한미동맹 기조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공약했다.


또한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함께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하고, 직업군인 처우, 여군 복지 향상, 보훈 보상 강화 등 군인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는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하는 등 남북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개선과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 외교를 통해 경제 및 국가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한·중·일 3국 협력 및 6자 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게 구축 등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형성해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육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문 후보의 육아·교육 공약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단, 유아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등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초등학교 완전 책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을 전체 대비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휴가기간을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출산 후 3개월까지 200만원 상한 현재의 2배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을 확대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최장 2년(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10 to 4) 도입도 공약했다.



■ 골목상권·농축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공약이다.


문 후보는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소·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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