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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N 고문방지위,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권고

유엔(UN) 산하의 고문방지위원회(CAT, Committee Against Torture)가 2015년 12월 1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재합의를 권고했다.


CAT는 12일(현지시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현재 38명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에 대한 합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CAT는 기존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권고했다.


다만, CAT의 권고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UN 차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권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언급한 만큼 재협상 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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