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예우', 김이수 헌재소장 직접 지명

문 대통령, 윤석열·박균택 임명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이 지명됐다.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완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기관이며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의지가 확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인사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이기에 제가 예우상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전했다.

 

브리핑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와 관련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9년 만에 호남 출신 인사로 발탁된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