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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조직개편]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미래부 과학기술혁신 본부 신설

국민안전처 해체,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신설

 

5일 오전 730분부터 당정이 첫 협의를 가지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사무 담당 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및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 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을 분리·신설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외에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정책역량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가 강화된다.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정회의에서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민심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그 과정에 크고 작은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당이 민주적 역량으로 그 이견을 더 풍부한 대안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추경과 오늘 논의하게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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