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추경’ 첫 공식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4월 중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24.2% 증가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호조와 신제품 출시(갤럭시 S8 시리즈) 효과 등에 힘입어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 늘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2월보다 12.9%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민간주택 건설 호조, SOC 집행 확대 등으로 2월 8.0%보다 증가폭이 줄기는 했지만 3.7%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서비스업(0.4%)은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 등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고용은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완화되고 건설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3월 46만6,000명, 4월 42만4,000명)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3월 소매판매는 2월 큰 폭의 증가(3.2%)에 따른 기저효과에서 불구하고, 소비심리 개선,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자동차, 휴대전화 등 판매가 늘어 보합세(0%)를 보였다. 다만, 소비 속보지표는 엇갈린다. 국내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지난해 4월보다 6.3% 감소했다. 작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휘발유·경유 판매량도 같은 기간 2.7% 줄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1년 전보다 65.1% 줄었다. 반면,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0.5%, 6.8% 늘었고, 카드 국내승인액도 3.8%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액 증가폭이 낮은 것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1.2로 3개월 만에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안정, 석유류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해 3월 2.2%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2017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5,562억원 수납 확정 출자기관 배당성향은 31.89%

정부 출자기관 36개 중 당기순손실 발생 기관 등 13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에 대한 2017년 배당금이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거쳐 1조 5,56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27.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현재(5월19일 기준) 21개 기관의 배당금 1조 5,541억원을 수납완료했으며, 한국방송공사(20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0.6억원)는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국고에 수납될 예정이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출입은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곳과 이월 결손 보전에 들어간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 3곳 총 13곳은 무배당 결정됐다.

2017년 평균 배당성향은 31.89%로, 지난해(30.25%) 대비 1.64%p 증가했다. 소관·회계별로는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 7,888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에 7,674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확정됐다. 기재부는 배당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배당성향 증가 및 일부 개별기업의 당기순이익 개선에 기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자주식에 대한 배당성향 산정 및 배당금 수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배당수익이 국가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 무더위에 유통업체 날씨 ‘맑음’’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2%증가했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옴에 따라 선풍기, 에어컨 및 기타 여름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업태별로는 편의점과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11.1%)이 급증한 가운데, 대형마트(2.3%)·SSM(0.9%)·백화점(0.5%) 등은 소폭 상승했다. 편의점은 전체 점포수 증가(13.9%)와 더운 날씨로 인해 음료수 등 식품군 매출이 증가해 전체 매출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모두 견조한 성장기조를 유지했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여름상품의 수요증가와 여행상품의 판매호조로 패션/의류 및 서비스/기타 부문 매출이 성장해 전체 매출이 26.5%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체는 건강보조식품 기획전을 통해 매출이 급증한 식품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11.5% 증가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 가치 급등

지난 5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일 폭등했다. 5월 25일 1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31만9,000원, 이더리움은 33만4,900원으로 사상 최고가 (25일 기준)를 갱신했다. 비트코인은 24일 16시에 329만 7,000원에 거래됐으나 24시간 동안 무려 102만2,000원이나 올랐으며 이더리움은 24일 16시 기준 26만1,350원에서 33만4,900원으로 올라 실시간으로 폭등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합법화한 것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이 비트코인으로도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했고 러시아에서도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화되는 불평등,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 모두 악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이 모두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지난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009 증가한 0.304를 기록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졌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5분위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0.34배 포인트 증가한 5.45배를 기록했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또한 처분가능 소득기준으로 13.8%였던 전년보다 0.9%p 증가한 14.7퍼센트를 기록해 전반적인 사회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정책효과는 지니계수에서 0.049로 전년 0.046보다 0.003p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3.87배로 전년보다 0.74배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악화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국내기업 해외건설 수주액 전년比 24% 상승’ 전망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이 해외인프라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전략국으로 꼽히며,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최종구)은 2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인프라 신흥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은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한 5,2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350억달러를 기록하고 2018년 이후 해외건설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행장은 “국내기업들은 해외건설 수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꾸준한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공항·항만 등 운송인프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선 신흥시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전망과 진출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하두철 수은 신시장개척단 팀장은 ‘핵심전략 3개국 개발수요 및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란, 우즈벡, 미국 등 7개국은 유망 프로젝트 발굴 가능성을 감안해 핵심전략국으로 선정됐다”며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프라 시장에 우리기업들의 진출기회 확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하 팀장은 “인도네시아는 74조원 규모의 30대 우선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전력·교통·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베트남의 공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수요와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480억 달러 규모의 철도, 대도시 메트로 등 교통 인프라 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팀장은 “필리핀은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전년 대비 12% 증가한 185억 달러를 배정했다”면서 “필리핀경제개발청(NEDA)이 발표한 710억 달러 규모의 3개년(2018~2020년) 인프라 건설계획(TRIP)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수은 인프라금융부 팀장은 “국내기업들은 핵심전략국으로 선정된 국가의 프로젝트 수주 시 사업수주 단계에서부터 건설 및 완공 후 운영기간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지역에서 프로젝트 수주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국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실장은 ‘중동 건설시장 동향·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중동지역 국가들은 저유가세 장기화에 따라 재정여력이 축소되면서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확대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정부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특사 파견 3개국이 포함된 아세안지역에 매년 1,00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수요를 전망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신흥시장의 개발수요를 전망해 보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코자 개최됐으며 300명이 넘는 기업인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 2017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5.2% 서울시, 11.3대책 이후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

23일 서울시는 2017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5.2%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사이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전년 동월 대비 1%p 하락했다. 전월세전 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차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6.5%), 동대문구(6.1%), 서대문구·성북구(6.0%)가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가 4.3%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과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권이 5.6%로 높게 나타났고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이 4.7%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6.6%로 최고 수준을 보였고, 다세대·연립(4.5%)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5%, 1억 초과 시 4.3%~4.6%로 연2%p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억 이하 단독가구는 6.9%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오피스텔·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7.0%로 전분기(5.7%)대비 1.3%p 올랐다. 동남권의 전환율이 가장 낮은 5.6%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동북권(7.3%)과 1.7%p 격차를 보였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올해 1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도심권의 아파트와 동북·서북권의 단독다가구에시 비교적 높게 상승했고 이는 한강이북지역 월세 부담이 보다 높다”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하향하던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주택구매가 보다 신중해지면서 전월세 수요가 증가해 나타난 효과”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 4월 생산자물가지수 두 달째 떨어져

22일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 하락하면서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세는 농림수산품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5%, 27% 상승했으나 농산물에서 –5.8%를 기록했다. 농산물에서 배추(19.5%), 수박(13.8%), 양파(19.1%), 토마토(15.7%) 등에서는 전월비 10% 이상 감소 했고, 쌀(11.4%), 딸기(14%), 참외(21.8%) 등도 전년동월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돼지고기(9.4%), 달걀(11.0%), 냉동오징어(8.5%), 물오징어(6.5%), 가자미(11.2%), 갈치(13.0%)는 전월비 소폭 상승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비 0.2% 하락했고,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비스는 운수, 사업서비스 등이 오르며 전월비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론 부상에 트럼프 랠리 종료 가능성↑, 美 시장 ‘매우 혼탁’’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장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해 악재가 계속되면서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가 급락과 국채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과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문도 터져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시 금융시장 반응을 추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Gary Pollack은 “최근 정치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일주일 전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트럼프 랠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의하면 지난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의료제도 개정,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로 주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어 지난 17일 다우 지수는 대선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로 시작된 트럼프 랠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cotiabank의 Shaun Osborne은 “트럼프 정부와 러시아와의 연루 사건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며 증시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자산 가격은 이미 작년 대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이행 지연 가능성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S&P 소형주 600 지수가 연초 대비 1% 하락했고, 트럼프 정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브 전 FBI 국장이 해임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둘러싼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을 의회 증언으로 신청하는 등 해당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모습이다. 

OPEC 감산 연장 기대에 국제유가 상승 ‘WTI 0.6%↑’

18일 국제유가는 OPEC 산유국 감산합의 연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9.34달러로 전일비 0.6% 상승했고, 두바이유는 전일비 0.9% 올라 50.9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브렌트유도 전일비 0.5% 오른 배럴당 52.57달러로 장을 마쳤다. 25일 OPEC회원국과 비회원국 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감산 연장 합의를 지지하는 산유국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CEO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은 러시아와 OPEC 회원국 간 감산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베네수엘라 등 국가에서도 감산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권 계좌 조회를 한 곳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로그인 한 번으로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잊고 있었던 휴면계좌로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금융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방치돼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3분기 중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에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5월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수는 총 6억400만개로, 국민 1인당 평균 11.7개 수준이다. 잔액은 1,880조2,49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계좌의 상당 수는 장기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미사용 계좌로, 같은 기간 은행권의 총 계좌 수 2억6,000만개 중 절반 수준인 1억2,000만개(잔액 17조3,933억원)에서 1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휴면계좌은 총 5,400만개(국민 1인당 1.04개)에 달하고, 남아있는 휴면금융재산은 약 1조4,000억원 수준이다. 미사용 계좌와 휴면계좌의 잔액이 18조8,000억원 정도나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이 어느 금융권에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고,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금융계좌 조회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만,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 ▲내보험 다보여 ▲통합연금포털 ▲크레딧포유 ▲휴면계좌통합조회 등 5개의 조회시스템을 각각 조회해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재산의 관리를 위해 먼저 올해 안에 은행과 보험, 연금, 휴면, 대출계좌 등 5개 조회시스템의 내역을 ‘내 계좌 한 눈에’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개설한 펀드·ISA 계좌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회사의 계좌정보조회 시스템을 내년 2분기 중으로 각 권역에 구축한 후 마지막으로는 내년 3분기까지 ‘파인’에 구축된 ‘내 계좌 한 눈에’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회사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금융소비자는 ‘내 계좌 한 눈에’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 계좌 한 눈에’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수 ‘나홀로 호황’ 여전…1분기 세수 6조원 더 걷혀

정부 재정의 ‘나홀로 호황’이 올해에도 계속 됐다. 정부 재정의 여유가 올해도 계속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해 1월부터 3월 누계로는 5조9,000억원 증가한 6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가를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28.8%로 1년 전보다 1.4%p 상승했다. 1분기에만 계획보다 세수가 6조원가량 더 걷힌 것이다. 세부적으로 1분기 법인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1.1%p 오른 31.8%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1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26.7%였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는 4,000억원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원 증가해 총 17조5,000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26.6%였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1분기 누계 집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계획대비 31.7%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에 3조9,000억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였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재정수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 및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6월 인상 가능성

미국 연준이 5월 2~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연준은 연방기금 유도목표를 0.75~1.00%에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1/4분기 성장률 둔화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며, 노동시장이 양호하다며 다가올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명서를 통해 연준은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있으며, 기업투자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물가상승률 역시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소비를 뒷받침하면서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