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림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미국은 완만한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한·미 금리 동일 및 금리역전 현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미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은 14일(현지시간) 0.75~1.00%인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졌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았던 경우는 1999년 5~6월, 2001년 3~4월, 2005년 6~8월, 2017년 6월 등 총4회 있었고, 2001년을 제외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하반기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면 10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민 현경연 연구위원은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일한 시점과 이후를 비교하면 시차를 두고 한국도 금리를 인상했다”며 “한·미 간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에서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고,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 충격을 받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이후 빠르게 안정화됐고,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로 같았던 1999년 5월 6일~6월 29일, 미국은 같은 해 6월 30일 금리를 5.0%로 인상했고, 이로부터 225일 후인 2000년 2월 한국도 기준금리를 5.0%로 올렸다. 당시 한국의 실물경제는 평균 성장률 11%대, 평균 수출 증가율 20%대 수준의 양호한 상태였다.
1999년 5월 초 한국은행이 미국과 동일한 기준금리를 설정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 810p에서 696p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했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미국의 금리가 높았던 1999년 3~4월 코스피 표준편차는 79.3이었지만, 금리가 같았던 5~6월에는 61.5, 금리가 역전됐던 7~8월에는 44.1로,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외환시장 역시 양국의 기준금리가 같았을 때는 단기적 충격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원화 강세로 전환했고, 금리 역전 이후에는 원화 약세 흐름을 지속했다.
1999년 5월 초 원·달러 환율은 1,190원에서 1,208원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1,150월까지 하락했고, 금리가 역전된 7월 원·달러 환율은 1,208원까지 급등했다.
변동성은 미국 금리가 높았던 1999년 3~4월 원·달러 환율 표준편차 19.0이었던 반면, 금리가 같았던 5~6원 16.0, 금리가 역전됐던 7~8월에는 13.9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외국인 투자금의 경우 1999년 금리역전 시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자본유출이 확대(1999년 4월 1조732억 순매수→19995년 5월 271억원 순매도)됐지만, 이는 당시 대우그룹 워크아웃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2005년 6월 30일~8월 8일에는 양국의 기준금리가 3.25%로 같았는데, 미국은 8월 9일 기준금리를 3.5%로 올렸다. 한국은 약 2개월(63일) 뒤인 2005년 10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했다. 당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5%였고, 평균 수출 증가율은 10%대였다.
양국 기준금리가 같아지기 전 빠르게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는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외환시장은 한·미 간 기준금리가 같아진 후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강세로 전환됐지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금리역전 이후에는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2005년 6월 말 원·달러 환율 1,035원에서 1054원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1,012원으로 하락했다.
변동성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가 높았던 2005년 6월 원·달러 환율의 표준편차는 5.2였지만, 금리가 같았던 7월에는 12.2, 금리가 역전됐던 8월에는 7.1로 변동성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금은 2005년 당시 미 금리인상이 선반영되고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한 영향으로 매수폭이 확대됐지만, 미 금리인상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매도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통화스왑도 확충하는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및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미세조정 등을 통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 경제리스크 요인들이 결합되지 않도록 국내 경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 외부요인보다는 국내 경제상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결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국내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요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