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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영방송 개혁’ 시발점, 방통위 상임위 구성 … ‘적임자’ 고민하는 여야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그 자리에 13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지만, 사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정부 출범 직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당시 알박기논란이 일었다. 방통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인사논란은 오히려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대통령 몫의 임명권한을 되찾기 위한 묘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방송 TV토론 과정에서 직접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면서 언론, 방송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 통한 공영방송개혁 힘 실릴까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게 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된다.

 

방송통신위 상임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없고,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등 언론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향후 방통위의 상임위를 통한 방송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 2명의 인사가 완료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1,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1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가, ‘관련사업 종사로 결격사유가 문제되면서 추천 후보자를 다시 찾고 있다.


 

 


더민주 추가 공모, 적임자 찾기 골몰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후보자 추가공모에 나서 20(오늘)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21~22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방송개혁을 위해 방통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민주도 추가 공모에까지 나서면서까지 적임자를 찾기 위한 적잖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차 공모 때 신청한 후보자들이 공개돼 자격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해 추가 공모와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합의제로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통위 특성상,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 위원들에 맞서 방송계에 정통한 인사가 적임자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야당(자유한국당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 방송계 출신 김석진 위원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차원의 최종 확정은 22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후에도 최종 인사 검증과 청와대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방통위원장은 7월초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공약을 실행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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